배진교, 국무조정실 갈등과제 관리 기준 뭔지?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한일 위안부 피해자 후속조치> <설악산 케이블카>
- 현장 갈등 여전한데, 정부는 ‘갈등 해결’로 관리 안해

국무조정실이 「‘17년 이후 집중관리 갈등과제」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한일 위안부 피해자 후속조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등 현재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과제를 갈등이 해소되어 관리하지 않는 과제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7년 이후 총 63개 과제를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했고 현재 27개의 갈등과제를 관리중이며 36개의 갈등과제는 이미 해결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갈등과제」는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로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 갈등을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하고 범 정부차원서 관리하고 있다. 갈등관리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갈등갈등과제로 선정되면 총리실이 직접 협의나 조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중재에 나서게 된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36개 해결 과제 중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후속조치 과제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발표와 일본으로 지급한 10억엔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해결되었다고 했지만 10억엔 가운데 44억원은 생존하는 위안부 피해자와 돌아가신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남아있고, 잔여재산 처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한·일관계에 문제로 발생될 우려가 남아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가 재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해결되었다고 봤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재개되면서 다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에 포함된 삼척 화력발전소 추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며 완료목록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신규 화력발전소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삼척의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300일이 넘게 시청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배진교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갈등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신속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속적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과제로 분류할 경우 갈등의 이해당자사들이 다시 한 번 좌절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제를 관리함에 있어 중장기 과제와 단기해결 과제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완료항목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재점검 하는 등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끝>

*표1.2 갈등과제 현황 및 완료과제 목록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1년 10월 19일 (화)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표1 현재 갈등과제 현황>

<표2 ‘17년 이후 선정된 갈등과제중 완료과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