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2030 NDC 2018년 대비 55% 이상으로 상향하라!

- 2018년 대비 40% 정부안으로는 2050 탄소중립 어려워

- 탄중위는 기업의 눈치 아니라 미래세대의 눈망울 보아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오전 광화문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위원회 NDC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 토론회에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의 수치로는 2050 탄소중립이 어렵다며 목표 상향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시절 NDC와 동일한 목표를 유지해왔다. 국내 시민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NDC 상향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영국 글래스고 COP26(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이전에 상향 목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예시한 2030 NDC 40% 감축안은 탄중위 민간위원들의 줄사퇴를 불러왔다.

강은미 의원은 “UN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COP26을 준비하는 영국은 (1990년 대비) 57%에서 68%까지 상향한 새 NDC를 제출했다”며 “한국도 주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상향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IPCC 총회가 새롭게 승인한 보고서는 1.5도시 도달연도를 약 10년 정도로 앞당겼다. 2050년을 도달 시점으로 한 탄소중립 목표는 이미 과거의 기준이 됐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오명을 벗으려면 2030 NDC를 40%보다 훨씬 상향된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며 “2030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5% 이상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탄중위는 기업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미래세대의 눈망울을 보아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2018년 대비 40% 목표치는 우리 미래세대 생명을 빼앗는 결정이다. 2018년 대비 40% 목표치 결정으로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막을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상향 수치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