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국회, 일 좀 합시다 )

오늘로 국정감사 3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부패-권력형 카르텔 해체! 불평등-기후위기 대전환>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며, 평범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국정을 감사할 것이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국감 첫날을 비롯해 둘째 날에도 기재위, 국방위, 행안위 등 수많은 상임위가 대장동 게이트 블랙홀에 빠져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관련 손팻말을 둘러싼 격돌부터 화천대유 사건 연관 증인 요청 정쟁 등까지 국정감사장에서 민생과 정책은 실종됐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분명 명명백백히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장동식 개발로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전모가 밝혀졌고 불법적으로 특혜를 얻은 이들이 있다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타 민생 문제들은 아예 사라졌고, 대장동 게이트 관련 상임위도 아닌 외통위, 과방위 등까지 파행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입니다. 양당이 정말 국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대선 앞두고 서로 흠집 내기 바쁜 정쟁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국정감사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그간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이 과연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었는지, 어느 부분이 가차 없이 파기되고 있는지 국정을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가계부채, 국민들의 생명 및 생태와 직결된 기후 위기, 성차별을 비롯한 온갖 차별 등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 이슈가 국정감사 전체를 잡아먹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됐던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읍시다. 양당이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차라리 무능했거나 부패했다고 말하라 )

이번 국감이 시작된 후 두 번째 기관 감사를 끝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정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온갖 의혹과 주장이 국감과 대선을 도떼기 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국감은 물론이고, 대선조차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입니다.

이런 혼란의 원인 제공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직후 이 문제의 관리 책임을 말하고 처음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관리 책임 정도는 가벼운 유감 정도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관리 책임이란 정확히 표현하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의 관리 감독 책임’을 말합니다. 시민대표의 관리 감독 책임은 한 공동체의 공적 업무를 지휘, 통제하며, 그 성과를 심사 및 평가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위임된 권한과 이에 수반하는 책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가벼운 도의적 유감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감독권을 갖고 지휘, 통제, 결정했던 일입니다. 선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결과에서 공적자원이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과 배임으로 점철된 부정이 있었다면 이것은 시민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의 책임에는 시민이 위임한 권한에 부응하는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며 법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정치적으로 몰락한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결정문의 8할이 바로 최고 공직자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집권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지사가 대표의 책임에 대해 지금처럼 생각한다면, 그가 이끄는 정부는 유감은 있되, 책임은 없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시민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의 문제는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재명 지사가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이리저리 피하고자 한다면 혼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가 피하는 만큼 시민이 감당해야 할 짐은 커집니다.

앞으로도 이럴 거라면 함부로 책임 문제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특검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무능했거나 부패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