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와 <플랫폼 독과점 방지 입법 간담회> 가져

 

23일 오후, 국회 본관 223호에서 <플랫폼 독과점 방지 입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하 한상총련) 방기홍 회장,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한국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 한국나들가게연합회 금천지구 최병기 회장,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 한국마트협회 홍춘호 이사가 참석했다.
 

배진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19와 4차산업의 발달은 플랫폼 자본을 무섭게 성장시켰습니다. 플랫폼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 재벌로 거듭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무제한적 확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 중이라 소개하며, “법안은 주요하게 부당한 기업인수합병의 금지, 이해충돌 행위 금지, 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정보의 이전 가능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지난주 국회 앞 설치된 분향소 현장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법 제정 당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법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산자위에 상정되어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이 걸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하고,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플랫폼 사업의 무한한 확장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역시 “오프라인 시장의 사업 진출 사례를 교훈 삼아, 온라인 시장에 대응할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나들가게연합회 최병기 금천지구 회장은 “이미 골목상권은 생활이 아닌 ‘생존’의 영역에 와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역시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 편의점주 사이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점 수수료’는 결국 기존 사업자들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며, 곧 소비자가 부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시장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