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언론중재법 양당협의체 논의 관련 긴급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1년 9월 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220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이용우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정필모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양당협의체가 구성됐고, 어제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한 달 간 시간을 벌었습니다만 협의체의 구성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정의당에서 입장에서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신문 편집권 독립 등 함께 논의되어야 할 언론 개혁 법안들이 실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양당 만의 협의체 구성은 실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국회 내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데 그런 정당들의 목소리도 역시 배제되고 민주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협의 테이블이야말로 그동안 언론 개혁에 관심을 가졌던 여야, 언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적 테이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단순히 언론중재법 만을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짜뉴스 등 피해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