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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신뢰기반 생협공제의 시행과 기대 온라인 포럼 인사말

일시: 2021년 9월 8일 오전 11시
장소: 아이쿱 생협 신길센터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과 토론회에 공동 주최로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전 회장님과 실무진 여러분이 의원실을 찾아 생협 공제사업에 대한 그간의 역사와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010년 개정된 생협법에는 회원 또는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공정위의 소극 행정으로 12년째 제자리에 멈춰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협의 공제 사업은 안정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보험은 안정적 삶의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운다면, 생협이 말하는 공제조합은 공동체가 책임지고 함께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점은 매우 아쉬우며, 오늘 토론회마저도 공정위가 불참하면서 소통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있을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공제사업의 의의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나눠주시고,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 또한 공정위가 나설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함께해 주신 5개 생협 연합회와 조합원 여러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칩니다.

2021년 9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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