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셧다운제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 의원의 '셧다운제 폐지법'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으로 각각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법률로, 지난 2011년 '셧다운제' 관련 조문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류호정 의원은 "10년이 지났습니다. "애들은 자야지"라던 여가부와, "학생은 공부나 해"라던 문체부의 합작품, 셧다운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게임 산업에 부정적 낙인만 남았습니다"라며, 셧다운제 초기 논의부터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업계에 미친 악영향을 꼬집었다.

  이어 "실패한 정책,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등에 관한 논의를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선택적 셧다운제'와는 달리, 류호정 의원의 법안은 '선택적 셧다운제'가 결국 가정에선 실질적으로 동일한 셧다운제로 적용될 것이라는 업계와 게이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법안으로, 게임업계의 낙인, 청소년의 여가를 즐길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특히 류호정 의원은 정부가 홍보한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K-셧다운제'가 될 것이라며, 전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청소년을 게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낡았"다며, "게이머는 게임으로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게임과 청소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온종일 가둬놓고 점수로 줄 세운, 이곳 현실 세계와 어른이 문제"라며, 이미 '문화컨텐츠'로 자리잡은 게임과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류 의원은 "진짜 셧다운제 폐지, 진성 게이머 류호정이 앞장서겠습니다"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