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9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 밝혀야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양당 간 정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의혹의 요지는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는가와 더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되어 있는가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정치 공작, 범죄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 수사를 통해 진상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이나 언론에 증거를 대라는 윤 전 총장의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인건 도긴개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말 이 사안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면 공수처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속히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네거티브 운운하며 사안의 논점을 흐릴게 아니라 책임지고 조속히 당 차원의 엄정한 조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입니다. 더 이상의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안위 논의와 더불어 신속한 정개특위 출범 촉구 )

어제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접근가능한 투표소 설치, 의무적인 수어통역 제공, 알기쉬운 선거정보 제공 등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재외국민유권자연대의 온라인 출범식이 열립니다. 지난 8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국회 청원에 이어 유권자등록운동과 투표참여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정권 사각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우편투표의 경우 내년 대선의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는 10월 10일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정치관계법 관련 개정논의는 정개특위에서 하자며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논의가 미뤄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참정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입니다. 장애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여야간 쟁점도 없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재외국민 우편투표의 경우 양당 대표들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양당은 장애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다음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안위에서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기 합의한 정개특위 구성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해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지구당 부활 등 수많은 정치개혁 과제가 21대 국회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새 상임위원장 선출로 정상적인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정개특위 구성에 관한 논의도 하루속히 이뤄져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책무를 다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 미성년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관련 )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보기가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미성년 스포츠 선수의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에 저항하면 욕설과 막말 등 또다른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스포츠계의 성폭력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학생들이 피해를 드러내기 더 두려워하면서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지난 2019년, 인권위가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212명이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성폭력 특성상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스포츠계는 특히 가해자가 지도자이거나 선배일 경우가 많은데, 진로·진학·시합출전 기회 부여·국가대표 선정·취업 등 선수의 생사여탈권을 이들이 쥐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폭력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피해를 신고하는 것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도자 양성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폭력 피해 시 대처방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과 지도자 모두 성차별적인, 성폭력적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방조하지 않도록 또는 침묵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이 절실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9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각 시도교육청 등 20개 기관이 초중고 학생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2년이나 지나서야 권고를 수용했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이제라도 해당 기관들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 또한 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학생 선수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운동이 좋아 운동을 시작한 학생들이 성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을 잃고 운동을 나아가 삶을 포기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관련 )

지난 3일, 법원은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했던 문길주 전 사무국장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공단이 직접 고용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근로자건강센터는 공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국 44개(분소 21개 포함)에 설립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센터가 실제로는 공단의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운영된 만큼 이는 ‘파견’으로 보아야 하고, 공단이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불법파견’으로 센터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센터는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운영됩니다. 지난해 산재의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어 그만큼 센터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센터를 ‘불법파견’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심지어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의사(35명)을 제외한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은 무려 74%나 됩니다. 지난 ’18년 68%에 비해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전국 44개의 센터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즉시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십시오. 센터의 설립 취지 및 역할 수행을 위해 센터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일 이 자리에서 판결의 당사자인 문길주 전 사무국장과 안전보건공단의 직접고용 이행 및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직업성질환 예방·상담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유 업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공단이 파견법을 어기고 불법파견을 한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 인력의 직접고용 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류호정 의원

( 셧다운제 전면 폐지 법안 발의 관련 )

선택적 셧다운제는 가짜입니다. ‘셧다운제’ 전면 폐지합시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애들은 자야지”라던 여가부와, “학생은 공부나 해”라던 문체부의 합작품, 셧다운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게임 산업에 부정적 낙인만 남았습니다.

실패한 정책,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신나게 광고했습니다. 가짜입니다. 이른바 ‘게임시간 선택제’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K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똑같이 기능할 겁니다. 해외 게임사들은 여전히 추가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일 것이고, 게임 산업의 낙인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청소년을 게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낡았습니다. 게이머는 게임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번쩍번쩍한 마법을 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캐릭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1점 차이로 출신 학교가 결정되고, 직업이 선택되며, 계급이 부여되는 세상과 다릅니다. 틀리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가능합니다.

게임과 청소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온종일 가둬놓고 점수로 줄 세운, 이곳 현실 세계와 어른이 문제입니다. 그저 못하게 막아봐야 소용도, 해결도 없습니다. 게임은 문화입니다. 아이들이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박물관 방문하기 같은 숙제 말고,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놀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게임을 여가로 선택하는 이유는 공부가 싫어서도, 잠보다 게임이 귀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편하고, 저렴한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9월 3일 ‘셧다운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의원님들이 고루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진짜 셧다운제 폐지, 진성 게이머 류호정이 앞장서겠습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탈시설 로드맵 발표 후에도 여전히 시설에 돈을 쏟아붓는 정부 )

복지부가 내년 예산 중 22억을 순증해 ‘탈시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일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선언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탈시설 예산은 22억원인데 비해, 무려 증액된 38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갑니다. 신축되는 시설은 3개소, 증개축은 5개소, 개보수는 11개소, 장비보강은 50개소입니다. 입으로만 탈시설을 말하면서 정작 탈시설 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여전히 시설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 “시설입소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속 편한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조차 정부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서, 이들이 여전히 시설로 떠밀리는 상황을 “시설입소 수요”라며 유체이탈하듯 외면하는 복지부의 뻔뻔함을 규탄합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탈시설을 천명했는데도 여전히 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입으로는 탈시설을 이야기하면서 돈으로는 탈시설 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시설에 쏟아부으며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불안을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번지르르한 말은 이제 됐으니 돈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그리고 탈시설지원예산으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는 지난 12월 발의되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탈시설 지원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윤석열 후보의 '공정', '공작정치' 줄임말이었나 )

윤석열 후보의 ‘청부고발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여기에 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정’은 ‘공작정치’의 줄임말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떠나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권력 잡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공작 전문가가 아닙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를 농락한 책임은 반드시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유력 대선후보가 연루된 중대사안인 만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설립 의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설립 취지에 따라,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줄 것을 강조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미 밝힌대로 공수처의 소환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소모적인 공방으로 끝도 없이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일임하고, 이제 민생과 미래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언제나처럼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와 함께 미래 비전을 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2021년 9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