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종부세 개악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1년 9월 1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소통관

■ 배진교 원내대표

어제 종부세법 개악안에 찬성 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은 집값 안정화에 백기를 던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친 집값과의 전쟁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기권표를 던진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삶을 포기하고, 유주택자들의 주머니를 택한 기득권 양당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년 새 13%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민들이 그 상승한 주택 가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가계 빚은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준이고,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도 주택 매입이나 전세 보증금 마련에 쓰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영끌로 빚을 짊어지고 있는 판에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내놓은 해결책은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입니다. 지금껏 부동산 정당, 부자정당을 자처하며 기득권 대변해온 국민의힘이 종부세 완화 외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면 이를 현실화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 공언해놓고 집권 여당이 정책 일관성은커녕 기조를 완전 뒤바꿨습니다. 똘똘한 한 채 구입하면 세금 깎아주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데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무책임함을 넘어서 무능함을 자랑하는 꼴입니다.

결국 불타는 집값에 집권 여당이 기름 부은 것입니다. 집값 과열화를 막는 마지막 안전벨트와도 같은 종부세를 완화시킴으로서 집권 여당은 집값 안정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은 것을 그새 잊었으니 다시 한번 분노한 민심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거부권 행사 권한, 국민들이 왜 만들어줬겠습니까. 국회가 민심을 거스르고 갈피를 못 잡을 때, 대통령이 책임지고 견제하라는 수단입니다. 시민들이 제발 시민들을 위한 법 좀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쥐여준 칼날입니다. 그 칼로 폭주하는 기득권 양당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폭등하는 집값에 절규하는 시민들 가슴에 꽂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정신'도 버리고, 3.7%만의 대통령의 길을 걸을 것인지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어제(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동산 기득권 양당이 결국 사이좋게 종부세 개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치솟아 오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회의 이름을 빌려 시민 앞에 선언해버렸습니다. 부동산 기득권이 국회 도처에 깔려있으니, 애당초 정해져 있던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에겐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한 채 기득권 수호에만 여념이 없는 부동산 기득권 양당을 대신해,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법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취지를 달성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률안거부권 본연의 취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종부세 개악은 단순히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넘어,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더 과열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정부도 압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토론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남 쏠림 현상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집값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던 정권 초기의 약속은 저 멀리 내팽개치는 정부, 집값이 올랐으니 응당 내야 할 세금도 집부자들 눈치보며 슬그머니 청구서를 찢어주는 국회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되겠습니까? 결국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부동산 기득권 앞에 두손 두발 다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신년을 맞은 연설 자리에서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했습니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있었다면, 진정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를 잇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기회는 아직 문 대통령에게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 종부세 개악을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2021년 9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