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 동의안> 반대 토론문 

■ 반대토론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대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한미 동맹의 가치는 훼손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2800여억 원을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것이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한국이 감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한 달 후인 4월에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비준안의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2884억 원 상당인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당시에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보고는커녕 부대의견을 작성하던 시점은 
이미 미 재무부로 돈이 넘어간 다음이었습니다. 

2019년 2월, 국회 심사 전에 미국이 국방부에게 송금 관련 연락을 했음에도 
국방부는 완전히 국회를 패싱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국회에 알리면 국회 비준동의가 불투명하게 되니 
정부가 작정하고 숨긴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회를 기망하고, 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지난 4월, 11차 방위비 협상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증액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됐고, 
202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만큼 분담금도 함께 인상하기로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완전 미국에 퍼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약 6%에 달합니다. 
그럼 4년 뒤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협박하듯 요구했던 
50% 인상이 사실상 달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만 유리하고 한국의 부담만 크게 증가한 합의는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국회 외교 통상위원회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앞으로는 연동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국방예산과 연계시킨 것은 실책이라는 걸 시인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쌓여있는 
방위비 분담금 잔액만 9,079억 원입니다. 
군사건설비의 불법 축적 등이 포함된 미집행금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를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은 
2014년 9차 협정 당시에 벌써 3,000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 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뱅크가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임이 밝혀졌음에도 
지난 10차 협정에 이어 11차 협정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편법적인 이자 놀이를 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의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동맹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동맹을 복원하기는커녕 트럼프 정부 정책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리자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동맹을 강탈 당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에 반대투표해야만 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스러운 지금, 
국가 재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조건 민생 극복입니다. 
미군 주둔비용을 13.9%나 인상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둘째, 집행도 되지 않고, 미국의 재테크에나 활용되고 있는 방위비를,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50%씩이나 더 인상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면 결코 찬성할 수도, 해서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우리 21대 국회가 과거 비준 과정처럼 
아무 의미 없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협상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평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비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역할이자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 의원 여러분들
미국 자국의 이익만 배불리는 협정안은 원칙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협정안 비준에 국회가 동의한다면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우리 국민들이 굴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국회라도 브레이크 걸 수 있도록 반대투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