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여영국 대표 외, 8월 임시회 악법 처리 규탄 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1년 8월 3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민주당의 무리수 폭주로 지난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만 여전히 자성 없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민들 눈앞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은 종부세 완화 등 온갖 감세 혜택을 누리며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있을 테고, 서민들은 정부,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평생을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전셋값 마련하기도 빠듯할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온전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 공생은커녕 끝내는 공멸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득권 양당의 패악질을 견제할 언론이 없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언론이 비판할 자유를 통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87년 민주화 이전의 대한민국, 촛불 혁명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2021년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과 국민 없는 국민의힘당이 서로가 서로의 2중대를 자처하며, 기득권 수호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양당이 가장 담합이 잘 됐던 법은 종부세 법안입니다. 

민생 법안들 앞에서는 그렇게 서로 발목 잡고 있다며 네 탓 공방 이어가더니 종부세 법 처리할 때는 한통속이었습니다.  

종부세 완화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온갖 세금 면제 혜택 누리고, 똘똘한 한 채 용인해 주겠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일말의 변명 여지도 없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종부세법, 누구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권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의원 혹은 그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셀프 면죄부로 투기 의혹 대상자들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푸는 모습에 국민들의 공분, 실망, 불신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LH 발 투기 사태로 피멍이 든 서민들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 때려잡겠다고 외치고, 뒤로는 누구보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고 양당이 짬짜미로 종부세 개악안을 처리했던 그간의 모습들이 아주 아귀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 종부세법으로 혜택 보는 3.7%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조세 정의도, 조세 형평도 다 역행하는 종부세 개악안은 단순 정책적 무능을 넘어서 정치의 실종이자 국정 기만입니다. 

언론중재법, 가관입니다. 

2009년 집권당이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할 때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비판하더니 지금 묻지마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언론위축법이 될 수도 있다는 야당, 시민단체, 언론계 당사자, 학계의 우려를 모두 패싱한 채 홀로 입법 폭주 하는걸 보니 정권 말에 다다른 것이 불안한가 봅니다. 

불통 정치의 상징은 이제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적폐 세력 청산하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길 소망했던 촛불 정신을 짓밟고, 그 촛불의 힘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준 의석 수를 본인들 기득권 수호에 방패막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 언론일 뿐입니다. 그다음 재갈 물릴 대상이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이 되지 않으리란 법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럭처럼 폭주하는 양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본회의에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불가능한 탄소중립법, 원칙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는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안, 교육격차와 불공정한 차별을 공고히 하는 교육기본법, 법사위 개혁 포기한 국회법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후진시키는 법안들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집 없는 서민들, 종부세와 무관한 대다수의 시민들, 기후 위기에 내몰린 미래 세대들, 언론의 자유 통제로 알 권리를 침해받을 시민들 곁에 서있겠습니다.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를 넘어 자기 부정 국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국회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초거대 여당 민주당과 부자·재벌의 힘만 믿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한 결과입니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시민들, 평생을 일하고도 자기 집 하나 갖지 못하는 시민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군인들. 이들의 오늘을 지켜야 할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자고, 다음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곳도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내년 대선 표 계산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종부세 개악이 노무현 정신입니까? 종부세 도입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포기하지 않았던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이 남아 있습니까? 기재위 여당 위원 14명 중에 7명이 토지보유세와 토지공개념을 약속한 이재명·이낙연 양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 다 쓰러진 다음에 도입한 토지공개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종부세로 100만 표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던 김진표 부동산 특위장의 발언이 민주당 당론임을 깨끗하게 인정하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파와 토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조차도 정해진 원칙과 룰에 입각해 논쟁하고 타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 삼아 상임위와 안건조정위 모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기득권 야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르다면, 예나 지금이나 부자와 재벌들의 정당인 국민의힘은 차라리 일관성이라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다른 그림 찾기를 해야 할 지경입니다. 

오늘의 책임도, 미래의 목표도 잃은, 자기 부정에 놓인 21대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3년 가까이 남은 임기가 개악과 기득권 야합으로 점철되게 둘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독주를 중단하십시오. 종부세 개악, 기후악당 탄소중립기본법 강행을 멈추고, 정의당의 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서민들 좌절을 전리품 삼아서 정치하는 양당 기득권 집단을 표로 퇴출시켜 주십시오. 절박한 국민들이 기다리는 절박한 정치,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국민의 힘과 손잡고 나란히 종부세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두고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기득권 앞에서는 사이 좋게 한몸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포기 선언'과 같은 종부세법 개악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11억 원 초과 주택으로 완화하며, 집값이 오른 만큼 응당 내야 할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집값 안정 공동 포기 선언'입니다.

집값 잡기 쉽지 않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치솟아 오르는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도무지 일관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어깨 춤을 출 사람들은 강남·서초·송파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감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 가운데 대략 22만 6천호가량이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주택의 대부분은 서울에 있고 강남 3구를 제외하면 강동·성동·양천·마포 등에 밀집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이 있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종부세 도입에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애를 썼던, 노무현 대통령의 호소를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이렇게 배신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43.7%의 무주택자들은 늘어선 아파트를 보면서 자문합니다. '이렇게 집이 넘쳐나는데 왜 이 많은 집들 중에 우리 집은 없을까',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노동하는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미래를 향한 희망조차 빼앗으려고 하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기득권 기생정치에 단호히 분노합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종부세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뻔뻔스럽게 서민 경제, 주거 안정을 외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대 양당의 정책적 퇴행을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 다원성의 기초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법이 특히 더 치명적인 것은 민주당의 강압적 입법 추진으로 우리 정치가 옳고 그름의 전선으로 분열되고, 선과 악의 투쟁으로 서로를 적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무엇이 됐든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견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사회를 더 넓게 통합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의회정치, 이견의 자유, 민주주의를 모두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정치의 길이 막혀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패배하는 강행처리를 멈추고 절반의 승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언론개혁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언론개혁이라는 포장지에 싸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졸속 입법입니다. 숙고와 심의의 과정을 생략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강압 입법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언론개혁 과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언론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통해 연내 숙고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사회를 내전으로 몰아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이라는 결단으로 파국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탄소중립 불가능한 탄소중립법’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2050 탄소중립 명시 이외에 무엇하나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탄소중립법의 제명과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산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감축목표를 낮춰 잡았고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느라 ‘녹색성장’도 굳이 집어넣었습니다. 더욱이 법안소위 도중 안건조정위를 기습적으로 신청해 법안 논의마저 막더니 막무가내로 환노위 그리고 법사위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까? 입법 취지는 증발됐고 이명박 시절의 성장 망령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P4G 서울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이 탄소중립을 이끄는 선도국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안만 제정하면 탄소중립 선도국이 된단 말입니까!

2030년 NDC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50.4% 감축이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탄소중립법 대안은 고작 ‘2018년 대비 35% 이상’입니다. 무려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감축량을 가지고 탄소중립이 가능합니까?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마저 10년이나 앞당겨야 할 엄중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탄소 감축 목표는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할 만큼이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의 부실한 법을 철회하십시오! 제대로 된 탄소중립법 제정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오늘 발언자가 많으니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오늘은 특히나 참담합니다. 종부세 개악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자랑하던 노무현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계와 법조계, 언론계까지 나서 법안의 ‘내용’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비판하는 세력 모두를 적폐로 몰아대며 밀어부친 언론중재법 개정도 참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악용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국회법 개정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언론중재법’을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아무래도 당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법 독주의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습니다. 

언론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고치려는 질병보다 그 처방전이 더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제기할 때마다 허겁지겁 미봉책으로 수정하려고 들지 말고, 국회에 특위 만들어서 언론주체, 야당들까지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 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도 중요합니다. 소수정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세탁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 역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 탄소중립법, 언론중재법, 그리고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또 오늘 상정될 군사법원 개정안까지 핵심은 다 들어낸 개혁 코스프레법만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노무현 정부의 지론이었습니다. 19대 국회 때 윤일병 사건 이후에 설치된 국회 군인권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결의입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비군사 범죄를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80%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군기득권 편에서 사실상 ‘군사법원 존치안’을 내놓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군 사망 사건만, 그것도 1년 후에 민간으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명색이 개혁정당을 자임하는 여당이라면 적어도 여야가 합의한 원칙까지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 상정해야 할 법안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입니다. ‘군사법원 존치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더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감세에는 눈 감고, 언론중재법 논란에는 외면하고, 사이다 이재명이 언제부터 눈치 보는 이재명이 됐습니까?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면 민주당의 끝도 없는 역주행을 막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요청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