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 - 언론 4단체 기자회견

일시: 2021년 8월 24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계단 앞 (1층)

■ 배진교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 해버린 언론중재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주의의 역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입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모호합니다. 그 모호함이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제한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직 혹은 퇴임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대기업은 아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언론의 독립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뉴스만 필터링하겠다는 것이 언론 개혁입니까.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개혁이라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언론단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반대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정권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원로 언론인들도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가 일어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선 후보인 박 용진 의원,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 등 민주당 당 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데 끝끝내 본회의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선 유력주자들만 찬성 입장을 고수하는걸 보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만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토록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촛불 들고선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잡고 나니 언론 노조, 언론 단체들이 요구하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 논의에는 입을 싹 닫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급급합니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 관련 미디어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야당이던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장악을 넘어 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삼는 의도가 분명하니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언론중재법은 집권당의 권한으로 졸속 강행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그 차이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보십시오. 

당시에 하셨던 말들,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공익성과 공공성이 무너진 약육강식 정글로 전락'시키는 것이 2021년에는 과연 누구인지 자성하길 바랍니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미국 헌법을 기초했던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정부여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이 상황을 자성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개악법을 저지하는 것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짜 언론 개혁을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신문 편집 독립권, 지역신문 지원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문 (정의당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중재법 독주’민주당은 멈추라

눈가리개를 하고 오직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경주마.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내일 본회의라는 결승선까지 기수도 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강행처리 후 시민사회 곳곳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민변, 경실련, 한국법학교수회뿐 아니라 서울외신기자클럽,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등 해외 언론단체들마저 개정안 수정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동안 이미 언론중재법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는 지난주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제안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 민주당은 지금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 그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문자로만 남을 법률은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위헌시비와 독소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언론개혁에는 관심조차 없던 기득권 세력이 언중법 사태를 계기로 무임승차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 공영방송을 만들 논의를 방해해 온 국민의힘, 언론사주의 자유를 지키려 편집위원회 독립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사용자 단체. 이들이 과연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 이 싸움에 뛰어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언론의 자유는 기레기라는 비난과 언론 혐오의 환경에서도 묵묵히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던 기자, 정권의 부침에도, 자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언론인들의 자유이며, 이를 통해 보호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이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강행처리 반대 여론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대안없는 반대만을 외쳐 온 일부 보수 족벌 언론과 동일시하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군부 독재의 입막음에 저항하며 모진 고문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의 역사를 몸으로 써 온 원로 언론인들까지 우려하는 퇴행과 역행의 질주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는 강행처리 중단과 함께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 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

2021년 8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