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8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책임질 것 촉구 ) 

어제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5당과 국민의힘의 소속 국회의원 등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총 12명,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 또는 그 가족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선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국회의원 명단부터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수차례 강경 조치를 예고하신 만큼 탈당 권유 조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보다 덜 엄격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던 그 말에 대한 실천을 이제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탈당 권유' 꼼수 부렸던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출당 조치 공언해놓고, 탈당 권유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내리더니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합니다. 국민의힘 비난하고 싶으시다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부터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위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선제조건이었습니다. 비교섭 5당은 가장 먼저 국회부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받자고 주장했음에도 양당은 정치적 공세만 티키타카로 이어가며 시간만 질질 끌었습니다.  

그 결과, 투기 의혹 발견 의원이 나란히 12명씩 나왔으니 데칼코마니가 따로 없습니다. 위법까지 불사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에 진심이었으니 그렇게 종부세 개악안 통과에 혈안이 됐었나 봅니다. 양당이 짬짜미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종부세 개악이야말로 부동산 적폐 세력들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인들의 불법적 기득권 챙기기가 종부세 개악 입법 과정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권익위의 전수조사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발점일 뿐입니다.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명명백백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의 의원이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권익위는 미제출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조사 및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부동산 적폐의 원인이 정치권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명명백백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주시하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서울교통공사 쟁의 예고. 정부와 서울시는 파국 막기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는 한편 공익서비스 지원방안 마련해야)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4일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6대 도시 철도 노동조합도 연대 파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즉시 서울교통공사와 대화에 나서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대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은 회사의 방만 경영이나 노조의 이기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규모 적자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급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단가와 같은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연평균 손실액은 3,368억원에 이릅니다. 코로나로 이용객이 급감한 지난 해를 제외하면 한 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매해 당기 순손실의 6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만이 아니라 전국 6대 도시철도가 공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10%의 인력감축을 골자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도시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은 현장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고, 대중교통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라면 당연히 그 비용은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코레일의 공익서비스가 재정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분담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작년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지원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철도 연쇄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아프간 사태, 우리 정부의 국제적 역할을 요청합니다 )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인류사에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기를 든 시위대에게는 총알이 쏟아지고, 여성들은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거리에서 피살되고, 요리를 못한다고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12살 여아들은 성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국경으로 달려간 부모들은 “너만은 살아달라”며 철조망 너머로 기약 없이 젖먹이 아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특히,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자행하는 천인공노할 폭력과 억압, 인권유린은 인류문명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텔레반 점령을 정권교체로 존중해야 하고 그들의 만행을 내정으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권의 가치를 헌법에 새긴 민주국가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102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난민정부였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잃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간 시민들의 불행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는 우리 국민들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아프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테이블 마련에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문제를 포함해, 아프간의 인권 상황은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계인권의 원칙 하에 국제연대를 통해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유엔 인권감시단’의 파견입니다. 탈레반 세력이 표면적으로 유화책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적극 감시해서 더 이상의 학살과 인권유린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난민 수용 문제도 선진국다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당 대표가 제안한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400명에 더해, 참극을 겪고 있는 아프간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구호 조치에도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난민들이 집중되고 있는 인접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인도적 물자지원 등도 책임분담의 주요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417명(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대 1만 명)의 아프간인에 대한 대책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권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 체류허가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예멘 난민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당시 제주도를 찾은 500명의 난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몹시 컸지만, 우려했던 문제들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치열한 근현대사를 통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정립한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국제연대가 그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국회도 이 문제를 난민 수용 찬반의 문제로 협소화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함께 머리 맞대고 모색해 나갑시다.

■ 강은미 의원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

보건의료노조 122개 지부, 136개 의료기관이 9월 2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 한 순간도 쉬지 못한 보건의료 현장은“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피로감 누적과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보건의료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만 매달릴 생각입니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그 무성한 공약과 약속은 다 어디 갔습니까? 

첫째,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둘째,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의 마련, 
셋째, 생명안전수당의 제도화, 
넷째,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및 공익적 적자 해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더 버틸 수 없습니다.
공치사는 그만하고, 예산과 인력으로 답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구호입니다.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합니다.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5대 불법 의료행위(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를 근절하고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설립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싸우는 보건의료인력의 노고를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매일 온몸을 꽁꽁 휘감은 방호복을 입고 코가 까이는 아픔을 참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혹한 속에서 한결같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예방수칙 준수 및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가족과도 격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종식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육체도 정신도 이미 한계에 내몰린 이들에게 희생만을 한정 없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총파업을 내걸었겠습니까. 

계속되는 변이종의 확산으로 ‘with코로나19’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만이 대책이 아닙니다.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를 수용할 병상과, 병상을 지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싸우는 보건 노동자가 무너지면 방역은 무너집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총파업 여부는 정부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내주십쇼. 방역대책의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적극 연대하여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수립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가계부채 관리에 앞서 정부의 역할부터 되짚어봐야 )

최근 금융회사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줄인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제(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출 취급중단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신용팽창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며 민간신용 공급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0%를 넘겼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9.5%)이 2019년(4.0%)의 두 배를 넘은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대출은 지난해 17.5%, 올해 13.9% 늘어나 증가속도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금리인상도 부담입니다. 제가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1%p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은 총 12조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가계부채가 이처럼 심화된 것에는 금융위가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 금융을 지원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입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코로나19 기간 동안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GDP의 4.5%에 불과한데, 금융지원은 10.2%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이 금융지원(7.2%)보다 재정지원(10.7%)을 더 많이 한 것과 정확히 대비됩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계빚을 늘리지 않고는 도저히 생계를 이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폭등하는 자산가격으로 불안한 마음에 빚을 낸 사람들 모두 입을 모아 '대체 국가가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대출을 중단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계들이 빚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산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빚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안전망을 제공하고, 생존이 필요한 가계는 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또 집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폭등하는 자산가격을 안정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 없이 무조건 가계부채만을 줄이겠다고 하면, 결국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 진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