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집값안정 포기, 기후대응 포기, 언론개혁 포기, 일하는 국회도 포기한 4포 국회를 규탄한다

일시: 2021년 8월 19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소통관

반갑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입니다. 

조금 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부자감세 앞에 한 몸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 동맹을 더욱 굳건히 굳혔습니다.  

뼛속까지 부자들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개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의 힘 운운하며 권력을 잡았던 민주당은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부세 개악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하게 되면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종부세는 대폭 낮아집니다. 누가 봐도 대놓고 부자들 감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과세체계를 개편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입니다. 자당의 강령을 정확히 역행하는 민주당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차라리 대놓고 부자들, 기득권 정당이라고 밝히십시오. 말로만 서민들 위하는 척하는 위선이 더 혐오스럽습니다. 그야말로 입진보의 끝인 민주당의 표리부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환경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던 탄소중립법은 민주당의 졸속 강행 처리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2050 탄소중립 명시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IPCC 권고안에 한참 못 미치는 목표를 명시한 것부터 국제적 망신입니다. 기후변화를 위해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민주당은 집권당의 책임도 버리고, 국회의 역할도 버리고,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까지 버린 것입니다. 

언론 길들이기는 또 어떻습니까. 가짜뉴스 처단하겠다는 빛 좋은 개살구 뒤에 숨었지만 결국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언론들 다 재갈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방송은 장악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은 통제하던 그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가장 나쁜 악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중 호언장담했던 적폐청산 부분입니다. 결국 사회적 논의도 없이 언론중재법을 일방처리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신적폐 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사실상 유지까지 포함하면 8월 임시국회는 이대로라면 집값 안정 포기, 기후대응 포기, 언론개혁 포기, 일하는 국회도 포기한 4포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적폐 청산하겠다고 나서놓고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을 기만하고, 촛불 정신을 모욕한 더불어민주당을 시민들은 분명 심판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