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 환경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이던 탄소중립법은 정회 도중 민주당의 기습적인 안건조정신청으로 안건조정위로 넘어갔고, 주요 쟁점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오늘 새벽 민주당 대안으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은미 의원은 NDC 목표 상향과 ‘녹색성장’삭제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표결 직전 항의 퇴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 명시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내용을 무엇 하나 제대로 담지 못했다. 산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감축목표를 낮춰 잡았고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느라 ‘녹색성장’도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해도 IPCC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했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감축 수치는 시행령에 명기하기로 결정하여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의당과 강은미 의원이 기후정의법에서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이었다. 이 수치도 2018년 IPCC가 권고안 최소한의 감축 기준에 불과한데, 정부와 여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정법에 담기 어렵다며 발뺌하더니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자 감축 수치를 면피용으로 넣었다.

또한 ‘녹색성장’도 탄소중립법에 포함되었다. 국민은 ‘녹색성장’을 앞세워 진행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기억한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탄소배출 사업을 지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법에 그린워싱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녹색성장’용어를 민주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 다른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통과시켰다.

강은미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NDC를 탄소중립법에 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탄소중립법이 통과된다면 그날은 국회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스스로 외면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법에 NDC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반드시 명시하고, '녹색성장'을 삭제한 제대로 된 기후법을 제출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 규탄 기자회견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탄소중립법의 제명과 조문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몰염치한 행태에 항의하며 전체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소중립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 명시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내용을 무엇 하나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산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감축목표를 낮춰 잡았고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느라 ‘녹색성장’도 굳이 집어넣었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까? 입법 취지는 증발됐고 이명박 시절의 성장 망령만 남았습니다.

탄소중립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후기본법이어야 합니다. 현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까지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법입니다.

그동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기후법을 만들기 위해 환경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의당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각 당의 의원이 여러 안을 낸 만큼 쟁점 사안도 많았고 협의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안소위 논의 도중 정회를 요구하더니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정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위원회 대안은 참담합니다.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해도 IPCC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감축수치는 시행령에 명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해야 기후법을 결국 정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정의당과 제가 기후정의법에서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이었습니다. 이 수치도 2018년 IPCC가 권고안 최소한의 감축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정법에 담기 어렵다며 발뺌하더니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자 감축 수치를 면피용으로 넣었습니다.

최근 IPCC 총회는 지구 온도가 1.5℃ 도달하는 시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힌 6차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지구 온도와 기후재난을 막으려면 그만큼 탄소배출량에 비례해서 서둘러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탄소중립법이 통과된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스스로 외면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도한 위원회 대안은 국민의 힘이 요구한‘녹색성장’용어를 법 제명은 물론 조항 곳곳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녹색성장’을 앞세워 진행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기억합니다. 무분별한 탄소배출 사업을 지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법에 그린워싱으로 이용될 우려가 큰 ‘녹색성장’용어를 굳이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요 쟁점 중 하나라 법안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민주당의 갑작스런 안건조정위 신청으로 이마저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표결 직전 전체회의에서 저를 비롯해 민주당 몇몇 의원들까지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녹색성장이 법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지만 우격다짐으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북미 폭염, 서유럽 폭우, 그리스 대형 산불 등 기후위기는 지구 곳곳에서 기후재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급격한 탄소배출 감소라는 당장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NDC를 탄소중립법에 넣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NDC 목표를 법에 명시했냐는 조롱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소중립법에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기준에 따라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반드시 명시하고, '녹색성장'을 삭제한 제대로 된 기후법을 제출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