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기재위 조세소위 ‘종부세 개악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
“거대양당, 사이좋게 부자감세법 소위 통과시켜… 민주당이 국민의힘 2중대라는 사실 만천하에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해야” 

일시: 8월 19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1. 오늘(19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에서 11억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래는 장혜영 위원의 입장 전문.

■ 기자회견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약속대련을 마치고 끝끝내 사이좋게 부자감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2중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해 밀어붙인 세계에서 듣도보도 못한 2% 종부세 개악안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방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법안은 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완벽한 부동산 부자감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종부세는 대폭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20억원인 고가주택은 종부세 220만원이, 50억원 주택은 300만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시기,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이번 종부세 개악안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동산 가격안정 포기 선언입니다. 

2% 종부세라는 엉뚱한 제안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며 싸우는 척 실컷 약속대련을 하다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가 되니 사이좋게 부동산 기득권 아래 하나로 뭉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권도 아닌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기득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야합하여 종부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훼손하는 종부세 개악안을 소위 통과시킨 오늘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집값이 이렇게 치솟은 지금 집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 종부세를 지켰던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일말의 진심이 남아있다면, 설령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정의당은 총력을 다해 이번 종부세 개악을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먹고사는 일이 바빠서 국회에서 도대체 무슨 사단이 나고 있는지 일일이 알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외치고 싸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