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경기 1천 14교, 서울 7교

 2학기 우선추진 학교 현황, 시도간 편차 있어

 이은주 “등교확대 위한 조치인데, 교육청 관심 궁금”

과밀학급 해소를 우선 추진하는 학교가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는 1천 14교, 서울은 7교다. 시도교육청간 편차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2학기 우선추진 학교는 초 642교, 중 465교, 고 48교 등 모두 1천 155교다. 유형은 특별교실 전환이 967교로 가장 많으며, 모듈러 교사 91교와 증축 61교가 뒤를 잇는다.

                                                       (단위 : 교)

 * 교육부 자료

시도별로는 경기교육청이 1천 14교로 가장 많다. 초등학교 568교, 중학교 403교, 고등학교 43교의 과밀학급을 2학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다음은 충남과 부산교육청으로 각각 25교와 23교다. 강원과 제주는 0교로, 가장 적다.

시도교육청간 편차가 있는 것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 7교와 인천 10교에 비해 경기는 1천 14교로 열심이다.

                                                      (단위 : 교) 

* 교육부 자료 재구성, 한 학년이라도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교를 뜻함

** 과밀 해소 2학기 우선추진 학교수 : 시도교육청이 파악하여 교육부 제출한 결과로,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및 공사기간 등에 따라 수치 바뀔 수 있음

*** 과밀학급 포함 학교수 : 2020년 교육통계 자료로, 과밀학급 있는 학교의 규모를 가름하기 위한 참고자료(올해 2021년 수치와 다를 수 있음)

이은주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있는 사항으로, 등교확대와 학교 밀집도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2학기 우선추진 학교수에서 교육청간 차이가 있다. 관심과 의지 그리고 여건의 편차로 보인다”며, “등교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2학기 과밀 해소에 소극적인 곳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학기에는 1천 155교를 우선추진하고, 내년 2022년부터 3년 동안 연 1조원씩 투입하여 학교 신증축 등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밀학급 해소 사업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기도 한다. 대구교육청은 얼마전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시도교육청들은 지난달 말에 확정된 2회 추경으로 도합 6조 1천 748억원의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다. 적게는 751억원, 많게는 1조 2천 623억원 등 상당하다. 

[첨부] 

1. 2학기 우선추진 대상학교 시도별 현황자료(학교 수) 

2. 시·도별 과밀학급(28명이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