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언론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 /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훼손시킨 국회법 개정안 통과 규탄 관련 

일시: 2021년 8월 17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언론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 

오늘 정의당 의총 결과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이냐는 근본적인 논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일부 지지자만 바라보는 언론개혁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료하겠다는 질병보다 그 처방이 더 위험한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언론개혁 핵심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 경제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보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언론의 독립, 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진영논리에 근거한 편향보도, 클릭수 장사를 위한 선정보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거대 정당이 나눠먹기 하고 있는 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에 방통위법, 지역언론발전법, 신문법 개정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시적 시민참여 공영방송 이사추천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통위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민 참여 이사추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이사추천제는 현재 부분적으로 방통위 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확대해 방통위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합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방안입니다. 

또 현재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인사 중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은 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정당의 방송장악으로 비치는 일부 방송의 이사 추천은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합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우리 정치사회의 적대적 갈등이 의미하는 바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결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노조를 포함해 언론개혁에 이해가 있는 많은 시민단체 역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연내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목표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시민 공청회를 비롯, 언론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토대로 연내 숙의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지난 주말 해군 성추행 피해자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 내 여성 인권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은 이미 수차례 나간 바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정부의 사과와 다짐만 되풀이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브리핑은 보았지만 격노한 대통령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재발방지 인권 개선의 약속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군 내 여성 인권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그대로 유명을 달리한 젊은 장교, 부사관, 사병의 뒤에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숨죽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두 손 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이런 국회를 직무유기라 말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군 내 성폭력 및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수차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이 차일피일 미루던 사이, 또 한 명의 여성 부사관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집권당 지도부에서도 드디어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민주당은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조속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훼손시킨 국회법 개정안 통과 규탄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 조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남용해 국회 입법 과정 전체를 좌우하며 상원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를 폐지해 국회를 개혁하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안 심사 및 통과 과정에는 국민의 요구는 없고, 오로지 1당과 2당의 요구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와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 조정의 내용을 담은 6개의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위원회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6개의 법안 중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미세조정하는 단 2개의 법률안 만을 안건으로 놓고 심사했습니다.

동일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는데도 양당끼리 합의해 취사 선택한 법안 만을 심사한다면 개별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가진 입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국회법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입니다. 

국회는 1당, 2당의 요구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로부터 배제되거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정신을 더는 훼손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