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이은주 의원, 경찰개혁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2021.08.18(수) 오후 2시. 온라인생중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경찰권한의 민주적통제’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인 지위와 권한, 위원회의 구성, 실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도입 취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법 개정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 그 역할의 실질화가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써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역조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현장 참여 없이 모든 패널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이은주튜브’와 참여연대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21년 8월18일(수) 오후 2시
온라인(zoom, youtube) 생중계(이은주튜브, 참여연대 등)
주최: 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찰개혁네트워크
프로그램
사 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인사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 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토 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