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언론4단체 언론중재법 재논의 촉구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1년 8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이은주 의원님과 장혜영 의원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민주당 입법 독재를 막고자 함입니다.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역시 민주 없는 민주당 답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부정과 불의가 끊이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의 역할을 더욱더 유효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익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상업적 도구로 전락해 가짜뉴스,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문제는 분명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방증합니다. 그러한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것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이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의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한 민주당이 뒤늦게서야 수정안을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려들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을 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대기업만 포함 시킬 경우 허점이 많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과 그들이 퇴임한 후에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의 정의와 열람 차단 청구, 고의중과실의 추정 역시 여전히 모호함 투성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이와 같은 고의·중과실의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수정안을 여전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언론 통제로 흘러갈 우려가 다분한 법을 저지하기 위한 정의당의 목소리를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을 저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 이리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습니다. 정작 언론 노조, 언론 단체들이 수차례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 지원법 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언론 탄압 시도는 늘 민주주의를 입막음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자행되어 왔습니다.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언론개혁 특위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