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비준 동의안 처리 절차에 따른 공청회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바로 내일 개최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트럼프 시절과 다른 없이, 강매하듯이 진행된 이번 협정에 대해 국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비준동의안이 이대로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11차 방위비 협상 결과, 2021년은 전년 대비 13.9% 늘어난 1조 1,833억원으로 하고, 앞으로 4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만큼 분담금도 함께 인상하기로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뒤 2025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이고, 이는 결국,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협박하듯 요구한 50% 인상이 사실상 달성되는 것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쌓여있는 방위비 분담금 잔액만 9,079억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군사건설비의 불법 축적 등이 포함된 미집행금도 문제지만, 이를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도 2014년 9차 협정 당시에 벌써 3,000억원이 넘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커뮤니티뱅크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답했고, 커뮤니티뱅크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임이 다 밝혀졌지만, 지난 10차 협정에서도, 이번 11차 협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도 되지 않고, 미국의 재테크에나 활용되고 있는 방위비를 더 인상해달라는데, 납득할 만한 변명조차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동맹을 강탈한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리자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동맹을 강탈 당한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상식과 정의를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비준 동의 거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겁박에 가까운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11차 방위비 분담금 비준 동의안에 반대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