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美 정부의 쇠고기 전면개방 압박 시사 관련
미국 정부가 그 동안 제한됐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전면개방을 우리 정부에 압박할 것이라고 한다.
2008년 촛불시위 등으로 드러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지금, 미국 정부의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정립한 검역기준과 통관절차 등으로 판단할 일을 미국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수입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분노했던 이유는 우리의 검역주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2013년 4월 3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