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위원회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방말고집에살고싶다 사연12 - 하자인듯 하자아닌 하자같은 너(충격적인 청년주거 누수 사진 공개)

최저주거기준을 못 지키는 내 집은 역시 집이 아닌 방이었나봄? 방말고집에살고싶다는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함께 합니다.

청년주거를 청년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터뷰 보시죠~ 지옥고 아니고 LH전세인데. 충격.
 

12. 방말고집에살고싶다- 하자인듯 하자아닌 하자같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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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방말고집에살고싶다 간담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이야기가 있어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 하하하. 간담회 공감해가면서 열심히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집 얘기 할 게 있어요. 최근 #LH투기 사건 때문에 화도 나고요. 관련이 좀 있거든요.

Q : 제가 듣기론 사연이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닉네임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A : 곰비. 곰팡이랑 비의 줄임말이요.

Q : 예쁜 이름인가 했는데 역시 그럴 리가 없네요. 집에 비가 새서 곰팡이가 핀 건가요?

A :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겠죠?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서울에 2019년 9월 N일 쯤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진짜 며칠. 온수가 안나오더라고요. 보일러가 고장났더라고요. 교체를 받았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물이 정말 쫄쫄쫄 새듯이 나왔어요. 출근 전에 샤워해야 하는데 진짜 난처했어요. 그러다가 나왔다가 다시 쫄쫄. 그래서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후된 집이라 다른 집에서 물을 쓰면 저는 못쓴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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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A : 그럴리가요! 수압이 진짜 말이 안 되었어요. 다른 집도 사정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침에 못씻으면 저녁에 씻을 것 아니에요? 그럼 또 저녁에도 찔찔찔.

Q : 그게 뭐예요(웃음). 그래서 집주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A : 네. 말했더니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라, 공사를 해주고 싶어도 공사가 큰 거라 모두가 동의해주셔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 네가 원하면 동의를 받아와라, 그럼 해주겠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 동의를 받았어요.

Q : 대-박. 집 주인 놀라셨겠는데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A : 8세대인데 동의 받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하, 진짜 금방 받을 줄 알았는데, 저도 퇴근 시간 예측을 못하는데 남의 근무 시간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게다가 세상 험해서 노크한다고 누가 문 바로 열어주나요? 제가 직접 공지문 만들어서 사람들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그다음에 한 집 한 집 계속 찾아다니고요. 그래서 공사를 받았어요. 3일 걸렸어요. 난리난리. 대신 캬! 물 잘나오더라구요. 그런데 11월이 되니까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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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으악. 집 벽지나 장판 뜯고 뚫고 해야 할텐데.

A : 맞아요. 새는 곳 다행히 잘 찾아서 공사 잘 했죠. 그런데 12월이 되니까 또 샌다는 거예요

Q : 아 죄송해요(웃음). 이사와서 맘 편히 조용히 지내신 날이 없으신 것 아닐까요?

A : 아 진짜, 저도 딱 그 생각 했어요. 왜 이러지? 그날 생각나네요. 퇴근하고 집 도착했더니 12시인데 아랫집 물 샌다고. 처음엔 현관 문제라고 해서 현관 공사를 했어요. 공사 일주일, 말린다고 일주일. 그런데 또 1주일 뒤 쯤 이번엔 안방에서 샌다고 해서 공사하고. 공사 일주일, 말린다고 일주일. 그 다음은 화장실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은 거실.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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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잠시만요(입이 떠억 벌어진다). 이사 들어가고 그 집 멀쩡했던 날이 며칠이나 되요?

A : 그러니까요. 화장실만 3~4번 물 샌다고 한 것 같아요. 그 집이 부동간 가서 청년 #LH전세매물 있냐고 물어봐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1억한도 그 제도 이용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전대차를 맺는 방식이다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복잡하니까 잘 안해줘요. 귀한 매물인 편이죠. 서류도 거의 10가지는 작성했던 것 같아요.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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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집 구하는 방법이나 제도가 사회 경험에 비해 빠르신 편인 것 같아요.

A : 아 원래 있던 비 수도권 도시에서 21살에 LH매입임대주택 신청했었는데 23살에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집 LH로 알아보는 건 제가 확실히 남들보다는 빨라요. 21살 때부터 일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집 장만 빨리 해야한다, 이런 얘기나 뭐 있으니까 신청해봐라, 이런 얘기 듣다보니 정보가 빨랐나봐요. 아무튼 그렇게 정보 빨라도 이 집은 최악이었죠. 진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나가야겠다! 결심하고 LH에 전화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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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오오 그랬더니요?

A : 집주인이랑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원래 입주인이랑 집주인이랑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우려고 부동산 관련 공부를 엄청 했어요. 정말 이사 가는 것도 스트레스 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사 안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사 들어온 것이었는데. 내 몸과 고양이들 누일 공간을 찾고나면 그 집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유지도 힘들고, #재계약 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또 7~8시까지 매물을 봐야 하는데 주중엔 퇴근하고 귀가하면 그 시간이 넘으니까 토요일만 보게 되고 그럼 이미 맘에 드는 매물은 없고. 연차 휴가 써가면서 발품 팔면서 이사 준비해야 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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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사스트레스. 비용에 앞서 시간도 정말, 피곤하죠. 이사 안 가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A : 그렇죠. 그 물 새는 이벤트가 3월까지 반복되었어요. 고양이 두 마리도 덩달아 고생했죠. 공사하시는 분들 오실 때 마다 방에 가둬놓고, 친구 집에 맡기고. 그러다가 집에 친구가 놀러왔어요. 집이 지저분하니까 인터넷 케이블 보이는 것도 흉하다고 책상을 옮겨서 그 뒤의 케이블 안보이게 하자고 했어요. 책상을 치우는 순간 다같이 경악했어요. 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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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 드디어 곰비가 나왔나요?

A : 네. 알고 보니 거기도 새고 있었던 거죠. 곰팡이가 벽지에 촤악. 장판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살짝 들어오니까 와 무슨 양탄자처럼.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하고 또 LH에 전화했는데 #집주인 하고 해결하라는 말이죠? 집주인은 제가 펄쩍펄쩍 뛰니까 한발 양보한답시고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면 나가게 해준다고 하고.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야 중재할 힘이 조금 생겼다는데, 원래는 그 위원회도 권고밖에 못해요. 협의 하려고 해도 강제력이 없어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알아보고 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용증명 바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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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변호사 선임하셔서 해결하신 건가요?

A : 돈이 어디 있어요. 법률카페 들어가서 사람들 내용증명 따라 써보고 4월말에 퇴거통보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핸드폰으로 법률까페 게시판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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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와 비슷한 사례가 쏟아져있네요. 정말 문제네요.

A : 다들 사는 거 뻔하고 수임료 부담되고 또 변호사 선임해서 만나는 시간 확보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또 LH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아, 집 사진 보여드릴게요(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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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으아악! 이걸 보고도 LH가 더 살라고 했어요? 집이 아닌데요? 대박 목욕탕인데요?

A : 판단주체에 따라 중대한 건지 아닌지가 달라진다고, 이걸 보고도 주관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정말(한숨).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두드리고, 안된대서 취하하고, 민사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했어요. 집주인도 머리가 아팠나봐요. 2020 5월에 드디어 이사를 나왔어요. 그 말도 안되는 집에서 탈출. 천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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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 집에 있는 동안 고생하셔서 이제 꽃길만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액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셨나봐요. 지금 집은 어떤 곳인가요?

A : 애증의 LH. 여긴 새 집(강조)입니다. 2020 3월 당첨자 발표가 되었어요. 엉망인 집 탈출할 수 있겠다고 기뻐했는데 LH에서는 중복수혜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곰팡이 피고 물 떨어지고 시멘트 외벽이 다 드러나는 집에 수혜라는 말을 쓰는지. 사람 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나가겠다는데도 못나가게하면서. 소송 진행 중이니까 얼른 마무리 하고 들어가겠다고 사정했더니, 연장해도 5개월 안에 입주 안 되면 당첨이 취소된다는 거죠. 하늘이 노래졌어요. 임대차 사건은 다른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는데 그 짧다는 게 3~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찌되는건가 자포자기 하고 있다가 이야, 6~7월인가?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거죠. 주방에서(웃음) 물이 쏟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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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집주인 부르셨어요? 봐라 집주인! 네가 살아봐라!

A : 퇴근하고 신발을 벗고 딱 벽을 보는데! 비가 벽지를 타고 흐르는데! (정색)콘센트로. 조금만 늦게 왔으면 불났겠는데? 싶었어요. 등에서 땀이 주르륵. 두꺼비집 내리고, 절연테이프로 마감을 했죠. 물 새는 것 그날 밤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15평. 어쩐지 넓더라. 그래도 집이어야지 이건 집이 아니잖아요. 맨날 뭐 공사한다고 해서 집 근처 모텔에 가서 잠자고. 내 집 놔두고 내 돈 주고 그게 뭐예요. 그러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누가 들어온다고 했대요. 저 진짜 그 사람 불쌍했어요. 제가 사기 치는 느낌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튼 나가게 돼서 민사 소송도 제가 취하해준다고 하고 잘 마무리 될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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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끝이 아닌가요? 아 제발

A : 이사 하는데 집주인이 저보고 복비를 달라는 거예요. ‘2주’ 계약기간 남아있었다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니가 못채우고 나가는 거고 자기에겐 귀책사유가 없는거니까 어쩌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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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가 뭘 듣고 있는걸까요? 위로금도 못줄망정 대체 무슨 생각이죠?

A : 저도 엄청 화났지만, 그 말도 안되는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줘버렸어요. 그러다가 집 서류를 제가 정리하는데 사인 위조를 한 걸 발견했어요. 전 제 이름으로 사인 안하거든요? 제 글씨체도 아니었고. 이 사람 진짜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형사 고발 진행 중입니다. 이 난리 난리를 겪으면서 정말 #LH는 뭐하는 기관인가, 이자놀이만 하는 곳인가 화가 치솟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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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번 #LH투기 사건 보시면서 분노가 남다르셨겠네요

A : 와. 뜨겁게 화난 게 아니라 차갑다 못해 기화된 기분으로 화가 났죠. 정말 현타라고 하죠? 처음에 이 집 들어와서 싸인 받으러 다니면서 이게 뭐하는 건가 현타가 왔죠. LH주택, 더 많아져야하는 거고 저도 어쨌든 또 LH 들어간거니까. 참 심정 복잡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절차가 까다롭게 해놓은 것, 처리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문제다. 그렇게 어려가지 서류 작성하고 집주인들도 머리아파서 잘 안해주려는 LH. 그 집에서 저는 물과 곰팡이와 함께 떠다녔습니다. 고발자료 제출했던 사진 더 보실래요?(핸드폰 사진 보여줌) 저도 저대로 고생하고 고양이 식구 때문에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사람은 아프면 말이라고 할 수 있지, 동물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나마 이런 집도, 전세 난이 심해져서 LH 매물이 더 귀해서, 있으면 빨리 계약을 해야하는데, 그래서 아마 더 다음에 오신 분도 들어오셨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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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집 구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구하셨나요?

A : 그냥 직장에서 한 시간 안이면 된다라는 기준이요. 교통 편한 건 안봐요. 그럼 조건이 또 안맞게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을 좀 빨리 구하는 편일걸요. 외곽이든 말든 저는 상관 안하는 편이에요. 괜찮다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 내려서 걸어서 15분 언덕길에 그 집이 있었어요, 아니다. 경사. 집이 아니었어요, 그 곳 나올 때 물이 안 말랐었어요. 청년들이 흔히 내가 누워야하니까. 의외로 많이 안따지는데, 이런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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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다들 주거나 환경에 대한 권리를 생각할 여력이 없네요.

A : 사는 게 너무, 너무 소진되는 것 같아요. 청년이 포기해도 나라에서 챙겨주면 안되나요? 아 집 얘기 다시하니까 화가. 형사 고발이 안끝나서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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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LH에 대한 생각 여쭤봐도 될까요?

A : 이자놀이하는 회사. LH는 제게 이래놓고 투기하고 참 나. 활용해본사람들은 허탈했을 겁니다. 대기번호 몇백번 받아본 그 기분. 몇 년을 기다리는데 조건도 까다롭게 하면서 재산 증식 목적이 아닌, 정말 생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짝바짝 속 타게 만들고, 지네들은 이러고 있었구나.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매물도 많으면서. 조건 이상하게 비싸고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니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들어가니까 공실로 남고. 이게 뭡니까. 그나마 이번에 임대차 삼법이 그나마 세입자들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된거라는데, 그것도 또 얼마나 오래 걸린건가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도 좀 집 관련 소송을 쉽게 하게 해줬으면 했어요. 약자 잖아요. 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컸었거든요. 권한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은 해결을 해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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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사는 집은 괜찮나요?

A : 새 집은 정상적인 집입니다. LH사업유형에 제일 많은건데. LH에서 외주 줘서 지은 집에 제가 첫 입주를 한 거죠. 아, 지금 생각해도 그 엉망인 집에서 느낀 건, 법적 규제가 전부 LH편이라고 느꼈어요. 그들의 입맛대로 계약서도 되어있고. 반항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흔한 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 제 경우마저도 그 계약서는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잖아요? 계약서가 좀 바뀌었으면 해요. 소송 준비하면서 2020년에 아마 비슷한 사례의 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중재 밖에 못하는 거면 안하는 거잖아요. 민원제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진들을 보고 중대한 하자라고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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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부나, 정당, LH 등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바꾸라고 말하고 싶으신 점은?

A :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나 윗사람들 책상 앞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누구도 알지 못할테니. 법률카페 보고 혼자 공부 다 했습니다. 변호사 지인에게 조언은 구했어요. 하지만 타인의 ‘노동’을 무료로 쓸 수는 없고 저는 그 돈은 없었고요.

LH 사건은 정말 냉소만 나오죠. 임차보증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 아까 보여드렸죠? 현실은 이렇다니까요. LH공사에 민원을 제기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 드린 이야기나 사진 다 있을걸요? 안바뀌잖아요. 계약서가 ‘LH와 집주인’, ‘LH와 나’ 이렇게 두 개가 크게 있는건데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퇴거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 계약서를 잘 보면 계약서 내용이 법률이 충돌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진의 상태를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할 수 없는지! 니가 살아봐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 기간 내내 몸 안에 화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원리원칙을 지키면 호구라는 걸 LH가 보여줬죠. 나는 왜 집이 있는데 왜 모텔방 가서 잘까?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날은 너무 감정이 힘들더라고요. 민원을, 전화를 10번은 좀 안되게 30분~1시간정도 했었어요. 저도 전화 받는 분 이 직원이고, 법적 해석을 못해주는 위치인건 알아요. 그래도 무슨, 챗봇도 아니고. 이사 가야하는 집 연장 5개월 연장이 최대라는 말만 하셔서 그 월세 임대료 입주 전에 그냥 내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선 오케이 그럼 법원 가서 판단은 받아오마. 그러니까 그 법원판단시간만 연장해달라는 건데, 너무 간절할 때 가까스로 당첨 됐는데, 너네랑 선행하고 있는 계약이 파기가 안 돼서 이러는 거지않냐 무한반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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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집을 사겠다는 다들 포기했고, 안정적으로 살 공간 마련이 뭐 이렇게 힘들까요? 다들 분노를 숨기는 걸까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왜 다들 화를 안낼까 싶을 때가 있어요.

A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선 세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세대라서 똑똑하게 상황을 체득해서 포기한 거라고요. 희망을 말하는 게 너무 허황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라도 바뀌면, 그런 사례가 하나라도 생긴다면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희망을 포기하고 살지는 않지 않을까? 그냥, 저희 세대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Q : 곰비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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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를 청년이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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