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및 4차 대유행 대응 위해 규모 확대해야

- 기재부가 예산 범위를 한정하고 그 안에서 추경해서 문제

- 실제 피해를 살펴보고 필요한 만큼 추경 확대 해야

- 여행업종, 실질적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15일(목)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를 상대로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등을 위한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 피해가 얼마인지, 제대로 된 방역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살피고, 그에 맞는 추경 재원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기재부가 예산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안에서 맞추기만 하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종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여행업종만 살펴봐도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하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집합금지업종이 최하 300만원, 최대 900만원까지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같은 천편일률적인 기준만 들이대니 사각지대가 생기고 방역지침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신속한 ‘재정확장 정책’과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2020년 국가별 가계와 정부부채 증가율을 보면, 캐나다는 가계 3.2%, 정부 13.4%였고, 미국은 가계 1.8%, 정부14.3%가 증가했다. 반면 우리는 가계가 6.6%, 정부가 4.2% 증가했다. 대부분 선진국이 코로나19의 위기부담을 정부가 책임진 반면, 우리는 가계가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K자형 양극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정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추가 세수 10.9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지원 예산을 늘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긴급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 아동긴급돌봄지원, 문화예술인일자리지원, 간호인력 감염관리수당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붙임1. 전국 중소여행사 매출감소 자료

붙임2. 2020 국가별 가계와 정부부채 증가율

붙임3. 강은미 의원 예결위 질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