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종부세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공개질의 기자회견문

일시: 2021년 7월 8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더니 여전히 번지수 못 찾고 있는 모양새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만 공고히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이 민심에도 반하고, 상식에도 반하고, 조세 주의에도 반하는 종부세 완화론을 당론으로 내걸었을 때 집값에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 청년들, 무주택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시민들을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께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입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집값을 잡을지, 부동산 기득권들의 표심만 잡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님.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까지 언급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도 3.7%의 부동산 부자들만 납부하는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민주당에서 국토보유세,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또한 '비필수 부동산'이라는 전제를 붙이셨는데 이것이 혹시 필수 부동산, 즉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택의 과세는 피해 가려는 밑밥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 할지라도 종부세가 완화되면 똘똘한 한 채로 얼마든지 투기 목적화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 종부세 강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할 것이라 밝히셨는데 후보님이 계신 당에서는 그 법안과 역행하는 법을 당론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한번 결정한 법안들을 당에서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말로만 약속하시고 끝끝내 당론으로 채택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야말로 토지 이득을 독점하는 이들 중 절반가량에게 세금까지 완화시키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법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지금은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하는 바이나 부동산 투기만 되레 조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대치되는 주장 아닙니까. 후보님의 생각에 역행하는 당론을 후보님의 당이 내걸고 있다면 보다 강력하게 저지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세제는 가격 안정이 되는 시점에 추진하자"라는 주장이 혹 선거 국면에 일시적으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용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은 사회로부터 받는 교통, 교육 등 편익을 반영합니다. 부동산 하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입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편익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단순히 투기꾼 잡는 세금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당연한 원칙입니다. 원칙에 조건이 달릴 수는 없습니다. 모호한 답변이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종부세는 결코 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당론법인 종부세 완화 개정법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공약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종부세가 이대로 완화된다면 결국 그 공약도 다 거짓,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님들의 공약들이 단순히 표퓰리즘 공약이 아니라면 후보님들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결코 공수표로 남발한 공약이 아님을 국민들 앞에서 증명하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