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위원회 논평】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핵산업계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핵발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그는 첫 정치 행보로 대표적인 찬핵론자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를 만나는가 하면, 대전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단체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체르노빌 사고만 기억할 것이 아니다’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모두 그동안 핵산업계에서 해오던 말들을 무비판적으로 옮겨온 것이다. 핵산업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도 이를 애써 무시해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시 ‘별 일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가 이야기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명확히 일치한다. 우리 정부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인접 국가들이 모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과학적 입장’을 이유로 들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는가 하면, ‘희석하면 괜찮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보수 유력 대선 주자의 이런 안일한 생각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핵발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우리 국민의 입장은 무시한 채 핵산업계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가 어떻게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핵산업계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그의 행보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2021년 7월 8일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이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