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2기 예결위 위원 선임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1대 국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추경안 등을 심의·확정하는 기구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강은미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가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약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추경의 목적과 편성이 적합한지 체계적으로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대체로 조정소위를 설치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맞춰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구성하되, 비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21대 국회 1기 예결위에서는 모든 소위 구성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만 구성되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예결위의 조정소위는 예산안 등의 세부 증액·삭감을 결정하는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이 소위는 여당과 제1야당이 독식해왔고, 비교섭단체는 논의에서조차 제외되어왔다. 국회에는 교섭단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예결위에 비교섭단체 의원도 소위에 배정하여 이번 예결위만큼은 거대양당의 ‘짬짜미’, ‘밀실야합’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2기 예결위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외에도 비교섭단체 3명이 포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