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중사 사건, 국방부 부실수사 중단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하라”
 

- 국방부 수사는 보여주기,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3종 세트

- 거대 카르텔로 은폐된 군 내 성범죄, 반드시 군 밖에서 특검해야

- 야4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이미 발의, 여당이 결단해야

| 이중사 사건 유가족 기자회견 관련, 심상정 의원 입장문

오늘 오전, 고 이중사 아버님께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딸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더 이상 국방부 조사에만 넋 놓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달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말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오셨습니다. 이제 장관은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직적인 은폐 및 축소, 부실 수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군은 처음부터 찔끔 압수수색을 통해 보여주기식 수사의 정석을 선보였습니다. 유족들이 고발하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한발 한발 물러나며 분통을 터지게 했습니다.

수사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은 군법무관을 봐주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경찰단을 봐줬습니다. 피의자로 20여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것은 3명에 불과합니다.

또 고인의 아버님께서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하니, 부랴부랴 4명 보직해임을 했지만 대부분 하나 마나 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핵심인 군법무실장, 군검찰부장, 군사경찰단장, 20전투비행단장 등 지휘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전무했습니다.

군 내 범죄의 90%를 차지하는 비군사적 범죄는 공명정대하게 군 밖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 장병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 은폐되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더더욱 군대 내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군 밖에서의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 이유입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군에 칼자루를 쥐여줘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가족이 국방부와 감찰단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국방부는 이 사건의 수사자격을 잃었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에 유가족의 요구대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열어서 이 사건에 가담한 이들이 국민의 심판대 앞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4당은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종식 시키자고 했던 송영길 대표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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