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6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개혁입법 처리 관련 ) 

6월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개혁 입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의당은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수도 없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한 정권이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대선공약과 송영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7월로 다가왔음에도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집권 전에는 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해놓고, 정권 잡고 나니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시민들의 언론 개혁에 대한 갈증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이 되면 안 된다고 촛불을 들고 목놓아 외쳤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국정농단의 실체에 침묵했던 공영방송의 변화는 촛불민심의 오랜 숙원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폐지하고, 이사와 사장 선임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6월 국회에서 방송법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이사 추천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를 묵과한다면 여전히 공영방송을 정권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2주 남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영방송 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개혁 입법이 통과될 것을 촉구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시민들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쿠팡 화재 관련 ) 

어제 한 방송에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관련한 참담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5시 10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두 번이나 관리자들에게 화재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고, 최초 화재신고는 5시 36분에야 이뤄졌습니다. 

보통 화재 신고부터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5분의 시간을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인명 사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화재 진압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발생부터 신고 사이에 골든타임은 지났고. 화재진압 장비조차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화재 발생부터 8분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방청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쿠팡의 총체적 화재 대응 부실이 이번 화재를 키운 것이고, 한 소중한 소방관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소비로 기업을 키우면서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부동산 부자감세, 여당 대선주자들 입장 요구 )

집권여당의 대선용 부자감세 대해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을 모두 내던져버렸다”고 성토했고,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180석 만들어준 결과가 부자감세라니”, “민주당이 2% 부자 정당이 됐다”며 시민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민주당의 부동산부자감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번 집권여당의 부동자 부자감세안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고,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니라 상위 2% 비율로 제시한 것은 과세요건 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 밝힌 조세정의 목표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 1%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OECD 선진국 평균 0.33%로 나가기 위해 공정가액, 공시가격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보유세야말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뒷받침해온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보유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가야할 길이 한참 멉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서민들의 표로 권력을 얻은 슈퍼여당은 집값 잡을 궁리보다, 집값 떨어질까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장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 부자들 감세를 안 해주면, 100만 표를 잃는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먼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는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압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다른 주자들도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해오신 이재명 지사의 침묵이 의아합니다. 대선 승리하려면 부자감세 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동의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건 관련 )

쿠팡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희생되신 고 김동식 소방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쿠팡 근무자 248명 전원의 목숨을 구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쿠팡 불매와 탈퇴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탈퇴’ 해쉬태그 인증은 벌써 이틀 전에 1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김범석의 혁신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달성한 수량적 성과는 혁신적으로 노동을 쥐어짜고, 사람 목숨을 갈아넣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스프링쿨러를 꺼놓고, 작업장에 휴대폰 반입을 금지시킨 탓에 화재신고가 지연되는 등 반인권적 경영이 결국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쿠팡의 부실한 안전관리는 이번 화재뿐만 아니라, 끊임 없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숱하게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이렇게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하는 혁신기업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기술혁신이 곧바로 사회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쿠팡을 비롯해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이른바 플랫폼기업들의 노동유린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혁신기업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기업 앞에 ‘혁신’을 붙이려거든 기업윤리부터 혁신하십시오. 쿠팡의 사실상 총수인 김범석 의장은 지구 끝까지 도망 갈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의 반노동-반인권 경영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사과하고, 사람중심 혁신기업으로서 비전과 책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상법에는 등기이사는 아니어도, 배후에서 실질적 지시를 할 경우 사실상 이사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도 ‘사실상 이사’를 책임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 쿠팡 관련 )

#쿠팡 탈퇴
지난 19일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뉴스가 나온 뒤 SNS상에 해시태그가 붙은 쿠팡 탈퇴 네 글자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온 ‘쿠팡 탈퇴’는 소비자 시민이 쿠팡의 경영책임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021년 1월 11일 새벽, 실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 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회사가 제공한 핫팩 하나로 버티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작업장에는 난방장치가 없었습니다. 쿠팡은 개인 핫팩도 못쓰게 하고 보온병 반입까지 막았습니다. 

작년 10월 12일 새벽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밤새워 일하던 고 장덕준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6개월간 계속된 야간근무, 과로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화재가 일어난 축구장 15개 크기의 이천시 덕평물류센터에는 에어컨이 아예 없었습니다. 무더위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외친 ‘노동존중’은  먼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쿠팡에게 기업윤리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9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동안 애도와 사과는 말로만 그쳤고 노동환경 개선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로켓배송은 노동자의 생명을 갈아 넣은 악덕배송이었습니다. 

국내 이사회 의장과 등기임원을 사임한 쿠팡 창업주의 행동은 중대재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핑계에 앞서 글로벌 경영을 할만한 기업윤리부터 제대로 갖췄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쿠팡의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은 쿠팡 경영책임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는 이유입니다. 

쿠팡이 앞으로도 노동자 국민의 잇단 과로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무시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의 주요 리스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핀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 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국민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

지난 토요일,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지 5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청년들은 저임금 구조와 외주화 노동에 내몰린 것도 모자라 위험한 노동까지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지만, 법 제정이 무색하게 중대재해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시행령을 발표하겠다던 정부의 시간표는 6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부가 미적미적하는 동안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가 억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는 법정시효가 된다고 해도 광주 건물붕괴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합니다. 다단계 고용구조와 요식적인 행정 관행은 안전불감증을 부채질하는 구조적인 적폐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들이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을 치르는 비용이 덜 드는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는데 정의당이 앞장서주세요. ”
이선호군의 친구 김벼리씨가 노동자가 하루에 6명씩이나 죽어가는데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무섭다며 정의당에 보낸 간절한 호소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2의 구의역 김군, 제2의 김용균, 제2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중재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개정 방향을 확정하고 중대재해 해결을 위해 노동?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중대시민재해의 책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존중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민주당 종부세 개악 추진 관련 )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상위 2%까지로 대상자를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이자 부동산 세제 개편의 문제"라며, 상임위 관행까지 어겨가며 통과시킬땐 언제고, 법의 효력이 채 나타나기도 전에 갈팡지팡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취해 토론과 합의를 위한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내달리더니, 아직도 취기가 가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공평과세입니다 부동산 가액에는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 편익의 수준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한 현실에, 수도권의 집값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교육, 교통, 의료시설, 상권 등 사회로부터 제공받은 편익이 저가부동산에 비해 크기때문에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매겨 과세형평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이것은 종부세 도입 당시 노무현 정부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이 반복해서 밝힌 입장입니다. 

1세대 1가구 주택의 공시가격 9억원은 과세형평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종부세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집값이 올라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많은 편익을 누리게 된 집주인들에게 아무런 공익적 근거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종부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투기활성화에 기여하고, 과세대상도 집값에 따라 널을 뛰게 될 민주당식 주먹구구 부자감세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일원으로서 마지막까지 민주당발 종부세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