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오늘 오후 1시 30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참석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관련 발언 전문입니다.

○ 강은미 국회의원 발언

오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결의안을 제정하고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자, 정부는 작년 말에 이르러서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경제성장 로드맵이었습니다. 그러나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인 2030 탄소 감축 계획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을 이행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부터 선언해야합니다. 이를 법제화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24일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에서 제가 발의한 기후정의법을 포함하여 그동안 제출되었던 기후위기 법안들이 처음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 과거 저탄소녹색성장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바람에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기후정의법은 저탄소녹색성장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 골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 50% 이상 감축 설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행정기구 설립은 절대적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50 탄소중립’의 의지가 진심임을 보이려면 현재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전면 중단하십시오.

2030년 내연기관자동차 신규 생산 중단을 선언하십시오.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계획을 발표하십시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앞장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한국의 첫 P4G 개최가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모범국가로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기자회견 링크:  https://youtu.be/2y8UlU81Z90 (12:05부터 시작됩니다.)

○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