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배진교 원내대표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 관련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맞서 싸운 열사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오직 하나, 민주주의였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던 열사들의 넋을 기립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조금씩 그날의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군부 세력 인사들을 불러 조사한다고 합니다. 

4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여전히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 총을 쏜 사람은 있는데, 총에 맞아 스러져간 사람들이 수백 수천인데, 쏘라고 명령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헬기 사격을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땅이 알고 하늘이 압니다. 

전두환 씨, 재판 좀 미룬다고 진실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돌아가신 선열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는 멈추고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5.18 조사위에서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해 반드시 단죄하는 것이 열사들을 위해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군부의 서슬 어린 칼날은 더 이상 없지만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80년 광주 시민들이 바랬던 나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평화통일의 문틈은 열었지만 선언 이후 제대로 된 남북 관계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우리 안의 반공과 남북 간의 대결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치가 그걸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5.18 때 광주시민들이 보여줬던 평등한 공동체의 모습 역시도 현실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민주국가의 시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5.18 4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광주시민들이 바랬던 나라다운 나라, 평화와 통일, 평등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80년의 광주를 바라보며 민주화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에게 다시 한번 연대를 보냅니다. 파고처럼 밀려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정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지정했다는 것이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해, 비리를 성역 없이 척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검찰과 관련된 중요 사건들이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것이 고작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입니까. 

심지어 이 사건은 사건 자체의 혐의 성립 여부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ILO에서도 법 개정을 권고한 부분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활동을 이유로 교사가 해직을 당한 것이 정당한지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원래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에서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공수처에서 굳이 기소권도 없는 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할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부담스러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공수처 스스로가 자처한 것입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미하게 끝나버리는 공수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말을 공수처 스스로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 이뤄져야 )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불의한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사회를 외쳤던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더불어 5.18 유공자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우리들의 과제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를 심사하고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과기록 말소, 복직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권고 등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 말소의 경우 3,825명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를 2004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답변에 가로막혀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개정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전과기록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로 인해 정부포상 등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해고자의 경우 495명에 대한 복직권고가 있었지만 단 32명만이 수용되었습니다. 정부 등 공공부문의 수용률도 15%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309명 복직권고 중 단 2명만이 복직되었습니다. 작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경우 2009년에 복직권고를 했음에도 결국 해고자인 채로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이 말과 형식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내년 5월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현재진행 중인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 관련 )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으로 싸우다 돌아가신 숭고한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5·18은 촛불혁명으로 우뚝 솟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5·18 당시 보여준 광주시민의 정의로운 저항정신은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정신으로 승화되었습니다. 5·18은 부당한 폭력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민주를 인권으로 연결하는 상징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산재의 공포 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직까지도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없애는 일은 부당한 폭력과 맞서 싸운 5·18정신과 연결됩니다. 
중대재해는 국가 방임으로 빚어지는 폭력의 결과물입니다. 

2020년대를 여는 5·18 저항정신은 하루에 평균 여섯 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시대적 사명으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오는 5월 22일은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가 광주의 산단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하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구조적인 산재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만 노동자의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되고 사각지대가 넘치는 일터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개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실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애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의로운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 관련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입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 모두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모두발언을 서면으로 남기게 된 오늘, 저는 농성장에 남았습니다.

90년대생 류호정은 자유로웠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영역 어디에서나 그랬습니다.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았고, 원치 않는 소식은 관심을 꺼버리면 됐습니다. 기꺼이 무언가를 좋아해도, 마음껏 어떤 것을 싫어해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데 죽음을 각오한 용기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화 영령과 선배 시민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 덕분입니다.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홍콩, 태국, 미얀마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제게 그곳의 시민에게 보내는 연대는 ‘마음의 빚’입니다. 5·18 역사로부터 배워 익힌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입니다.

동아시아 3국의 민주화 투쟁을 응원합니다.

■ 장혜영 의원

( 민주당,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

정부는 어제 있었던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발생 및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지난달 27일, 우리나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8.1%, 404조 원에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에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지난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집값의 90% 이상을 대출해 줄테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에 쏟아진 금융 규모만 210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완화하면 이것이 '부동산 경기부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금리 인상 위험이 높은 지금,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 부담을 낮춰서 가계에 더 많은 빚을 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누누이 강조했듯, 많은 국민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이유는 자산 불평등과 주거불안이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시한폭탄 돌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여당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 관련 )

광주의 진실로 향하는 길은 비록 멀고 더디지만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기를 맞아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광주 정신 계승을 천명했습니다. 올해는 국민의힘도 기꺼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 같습니다.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엄군 가담자들의 양심선언과 증언이 잇따르며 진실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상처를 더욱 후벼파왔던 북한군 개입설 또한 허위임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주 학살에 참여했던 2만의 계엄군 중 단 1명만이 사과를 했습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주도세력은 지독한 침묵과 파렴치한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한강 소설가가 <소년이 온다>에 쓴 것처럼, 시민을 향해 겨누었던 국가의 총구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중단없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날아드는 미얀마의 참상을 쓰린 가슴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5.18 광주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역진 불가능한 민주주의를 일구어 냈듯이, 미얀마 시민들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광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이 결코 깃발을 포기하지 않도록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이제 독재냐, 아니냐를 말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 시대의 별에서 보통 시민들 누구나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바다이고 광장입니다. 서로 다른 삶,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중되고,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통해 함께 나아갈 미래를 찾는 정치체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불평등과 차별, 우리 앞에 새롭고 또 오래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독재 타도를 외쳤던 5월 광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며,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다양성 민주주의의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월 광주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 손실보상법 대통령 결단 촉구 관련 )

여야 합의로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가 25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도, 야당도, 이제 여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데 어째서 입법 청문회가 필요한지 마뜩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국회로 직접 불러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작년부터 거리에서, 청와대 앞에서, 또 국회 앞에서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촉구 시위를 지속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외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는 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이제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할 문제입니다. 사지에 내몰린 국민들의 시간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입법 청문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안에라도 대통령께서 매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입법 청문회를 해야겠다면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을 굳건히 가로막고 있는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야 최소한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이번 입법 청문회가 시간 끌기용, 면피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습니다. 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정 주무장관이 국민 앞에서 직접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