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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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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총리 인사청문회 관련

5월 6일~7일 이틀에 걸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이기 앞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에 대한 청문회로 규정하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정부 운영 기조 및 방향 전환 의지와 철학, 능력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정의당 이은주 의원(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집권 민주당의 재보궐 선거 참패를 불러온 오답정치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운영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 정부의 부동산 역행 정책, ▲ 이재용 삼성전자 사면론, ▲ 머니게임화 되는 코인 시장 문제와 코로나 손실보상법 ▲ 산재사망 사고 문제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정부 기구로서 산업안전청 도입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 쌍용차 문제 ▲ 비례위성정당 방지, 대선 결선투표제 및 지방선거의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 경찰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문제 등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해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폭넓고 엄정하게 검증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일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으나 부동산 투기대책, 코로나 민생대책, 쌍용차국가손배 취하 및 노동개혁 등 총리 후보자에게 필요한 정부운영 기조의 전환을 위한 의지나 소신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요하는 만큼, 정의당은 당 안팎의 의견수렴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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