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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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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관련 

일시 : 2021년 5월 4일 오전 10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는 정의당을 대표해 이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 앞서 문재인-민주당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동안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개혁‘론’의 정치는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적폐 청산론, 권력 기구 개혁론, 노동 존중론. 집권 초 세상을 다 바꿀 듯 쏟아졌던 이야기들이 이제 무엇을 남겼는지 제대로 돌아보겠습니다. 

적폐 청산론이 낳은 것은 생각과 정견이 다른 시민들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노동 적폐로 지목됐던 산업재해는 이 정부 들어 더 많은 산재 사망자를 양산했습니다. 권력 기구 개혁은 역사상 가장 비대하고 강력한 국가경찰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민주적 통제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전임 검찰총장 개인과 정권의 싸움이 검찰개혁론의 실제입니다. 사회가 더 나아졌고, 시민의 삶이 개선되었는지 이제 수많은 개혁론을 말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되물을 것입니다. 

청문회의 원어는 ‘Hearing’입니다. 시민이 정부의 책임성을 묻는 자리입니다. 청문회에서 저는 동료시민을 대표해 가장 먼저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청문회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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