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마포 T타운 지하상가 후속 간담회 모두발언 (서면)

일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지난 3월 마포 T타운 상인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간 상인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오늘 자리는 그래도 그간의 고생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리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마포 T타운 사례는 대도시 내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우선 문제가 된 지점은 기업이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임대 승계 여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투자신탁과 사모펀드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할 대상이 불분명했다는 것도 이 사례의 난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인들은 임대차에서 전대차로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상인들의 권리가 일정 부분 향상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차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이 대기업의 빌딩 소유 변경 시점과 맞물리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마포 T타운의 사례였습니다. 

간담회 이후 저는 건물 소유 기업의 국회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책임 임대기간에 대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는지, 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가 박탈당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 전차인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보상 계획까지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마포 T타운 상가로 입주하셨던 많은 상인 여러분들께서 일터이자 삶터를 일구며 희망을 꿈꾸셨을텐데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상인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투쟁해 주신 덕에 마지막 생존권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제 2의 마포 T타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입니다. 상인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까봐 불안해하는 일상이 법 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