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계단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정부가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그야말로 한국 정부의 퍼주기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차 특별협정은 터무니없이 과중하고 인상률을 적용하여 오로지 미국에만 유리하게 맞춰진 매우 불공정한 협정안입니다. 국가 간 협상이라 일컫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한국은 2020년 1조 389억보다 13.9%가 늘어난 1조 1833억원을 올해 내야 하며, 앞으로 4년간 전년도 대비 국방비 증가율 만큼 방위비를 더 내야 합니다. 적용 기준대로라면 2025년에는 부담금은 1조 5천억원 규모로 커집니다. 

지난 9차 특별 협정 체결 당시 분담금 기준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고 4% 상한선도 정하였으나 이번 11차 특별 협정은 전년도 대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기준으로 삼고 상한선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6%가 넘어 앞으로 4년간 매해 6~7%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협상안 50% 인상 수용을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을 그새 잊고 바이든 행정부의 몽니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협상 결과를 강력 규탄합니다.

이는 결코 대등한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과도한 증액을 강매당하듯 수용해버린다면 이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11차 특별 협정은 자주·균형외교의 비전도, 원칙도 잃어버린 불공정한 협정입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국회라도 나서서 진정한 민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답은 협상안 비준 부결입니다. 

정의당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의당이 비준 동의안으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국회 부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