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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비트코인은 초위험 자산, 단계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정부의 코인거래소 규제와 코인 소득 과세 방침에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지금까지 100여개가 넘는 불투명한 코인중개소가 난립하고, 코인투자 참여자들이 500만으로 국민 10명 중 1명 수준인데, 방관만 하다가 뒤늦게 나선 정부 여당의 잘못이 큽니다.

코인 투자자 중 높은 비중을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소득으로 자산 마련이 불가능해진 상황인데, 기성세대는 부동산투기에 뛰어들면서 왜 우리는 코인투자도 못하게 막냐고 항의하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까워진 코인투기를 지금처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00만이 코인에 참여한 만큼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코인 투자자 보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장 사기나 시세조종 같은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초위험 자산인 코인에 뛰어든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간단치 않지만 현 상황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닙니다. 

코인 투자자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투기적 자산 투자없이도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노동과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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