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1. 취지
 

•   한국정부가 지난 4월 13일,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됨.

• 4월 8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11차 협정은 역대 최대 인상을 보장해주는 매우 굴욕적인 협정임. 특히 정부 발표에는 중대한 사실들이 감추어져 있음. 정부 발표와 달리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에 지급될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 아닌 1조 4,696억으로 이는 10차 특별협정(2019년) 대비 41%가 늘어난 액수이며, 2021년 분담금 인상률 13.9%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인상률 6.5% 수치도 부풀려져 있음.

•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13.9%나 인상률이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은 전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는 초유의 방식이 채택됨. 이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9차 SMA 협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상한선 4%로 설정한 전례에 비춰 연도별 증가율이 과도함.

• 트럼프 정부가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나설 때 50% 증액안을 요구했었음. 협상 주체가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지만 양국간 체결된 11차 협정 기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정부의 부담액은 1조 5천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미국의 요구만 고스란히 관철된 셈임.

•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한 불용액이 상당하여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자수익 문제, 군사건설비 전용문제 등을 방지할 어떤 개선 방안도 마련하지 못함.

• 한국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고, 부당하고 굴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의 부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 제목 :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 주최 : 강은미 국회의원, 평화와통일을을여는사람들,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참여연대 등
• 주관 : 강은미 국회의원
• 순서 : 국회의원 발언 : 강은미 국회의원 등

               시민단체 발언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이장희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강은미 의원실 김용재(010-9885-6750), 평통사 오미정(010-2337-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