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이은주 의원, 철도 지하철 산업재해 현황과 제도개선 요구 국회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 강은미 원내대표

동지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전 세계 산재노동자들의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연간 10만 명이 다치고 2천 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 공화국입니다. 하루 평균 6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전국 철도 지하철 사업장 개통 이후 확인된 산재 사망 노동자만 2,546명입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1899년 개통 이후 2,501명의 노동자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 1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철도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제1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 인력 충원’입니다.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과 재원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공공교통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지켜가야 할 시민의 발입니다. 무리한 경쟁과 효율의 논리를 들이미는 자본의 공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철도 산업의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다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인력 확충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고 이번 주부터 산재 노동자 추모 주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 산재 노동자를 추모하는 이번 주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속에 산재 노동자 문제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라도 산재 노동자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1,801명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 정부의 행정 역량이 총동원됐고, 질병관리청은 매일 아침 코로나 발생 현황 브리핑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팬더믹의 위기에 맞서야 하는 정부의 의무이자 당연할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코로나에 의한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 시민이 멀쩡하게 출근했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공식 통계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통계보다 최대 열 배 이상의 더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코로나 19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산재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대표적 공공교통인 철도와 지하철은 말 그대로 산업재해와의 싸움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교대(교번)근무, 야간근무, 지하 환경의 노동이라는 철도 지하철 산업의 특성 때문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과 뇌 심혈관질환, 직업성 암이 국내 다른 산업 비율보다 높게 발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일하다 우리 곁을 떠난 수많은 동료 노동자들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더믹을 핑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교통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방치하고 궤도 운영기관을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골병들고, 시민의 발과 시민의 안전 보호가 현장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있다는 우려가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공공교통의 재정 문제에 눈을 감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이 이윤의 법칙만 따를 때, 시민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요금 부담의 책임을 떠넘기는 대상으로만 취급될 때, 우리 사회가 직면할 것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라는 재앙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익 서비스 의무(PSO)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교통의 만성적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합니다. 재정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철도 지하철 현장에 즉각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천만 시민의 안전한 발'을 자처하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요구가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정의당과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