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4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41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

오늘은 41주년 장애인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라는 K-방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일반 방역과 달리 집단 거주시설 내 코호트 격리를 당했고, 집단감염의 위험에도 노출되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 역시도 여전했습니다. 

지난 4차 추경에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위험이 있을 때 긴급탈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을 마중물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방역을 위한 탈시설 정책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탈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주거와 주거서비스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 심상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각각 ‘주거약자법’ 개정안과 ‘주거약자 주거유지 서비스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공론화되고 논의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기준 폐지, 등급에서 점수로 이름만 바뀌어 존재하는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도 21대 국회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분리, 배제, 거부의 비장애 중심주의 사회를 벗어나 장애라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

일본의 후안무치 행태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오염수를 마셔도 별 문제 없다는 문제적 발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다량 배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체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발언을 남발하는 모습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염수의 유해 물질은 삼중수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검출된 세슘, 아이오딘, 스트론튬 같은 물질들은 삼중 수소보다도 최대 수천 배의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 물질입니다. 심지어 한차례 정화를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에서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옵니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다핵종 제거설비 3기 중 2기가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성능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2018년 도쿄전력 보고서에 나와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30년에 걸쳐 내보내게 될 오염수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피폭을 일으킬 독극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태를 국제사회가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의 발언 역시 유감입니다.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길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섣부른 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부터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의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국회 모든 정당이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각 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내 규탄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행동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 관련 )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5개 부처에 대해 이번 임기, 사실상 마지막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 인선의 대부분은 관료 출신으로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부처 운영 중심의 인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개혁과제가 대부분 후퇴한 상황에서 이제는 개혁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이번 후보자들은 특히 국민의 분노가 큰 부동산 투기 등에 관한 일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계획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들의 보상 방안에 대한 합당한 답을 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 재정을 이유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시지가 동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책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 위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탄소중립과 탈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 등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지 않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중대재해처벌법이 후퇴되어 제정됐고, 정부의 산재사망 감축 목표 역시 후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터의 노동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청문회가 개혁 멈춤, 정권 안정 개각에 그치지 않고 노동과 민생,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부동산 정책 역주행 멈춰야 )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목하에 보유세 인하와 대출기준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미친 집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데, 여당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하나같이 집값 올리는 정책들뿐입니다. 부동산 기득권 정당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민심을 거꾸로 읽을 수가 있나, 여당의 심각한 민심 오독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아직 고지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부과될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면서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국민들의 조세불신 조장에 앞장서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를 거론하면서 종부세를 상위 1%로 한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진정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가 있다면 종부세 대상 1%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었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주장하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무주택자에게 90%까지 대출하자는 제안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3억하던 집값을 10억으로 올려놓고, 9억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약탈적 대출을 풀어놓고, 집값 거품이 꺼지면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아닙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20 ~ 30%까지 부동산 버블을 지적하는 마당에 지금 올라 있는 집값을 기정사실화하는 대책들을 앞다투어 내놓는 것은 집값 안정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그 무엇에 앞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장조절장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작동되지 못해, 결국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임기 말에서야 겨우 마련된 것을 이제 다시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보유세 완화하고, 대출 늘리고, 그러면 대체 집값은 어떻게 잡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거품의 끝을 기어코 보자는 것입니까. 종부세에 대한 재검토는 집은 가지고 있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돈이 있을 때 내실 수 있도록, 과세이연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소수 부동산 부자를 대변하는 부동산 기득권 정당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역주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력히 환수하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의 획기적 공급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 법령 흔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훈령 마련 비판 관련 )

지난 1월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되레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요 사건 수사를 개시·종결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수사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훈령을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건,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사회적 반향이 크거나 중대한 사건으로서 국수본부장이 지정한 사건을 내사 또는 수사하게 되거나 수사를 끝냈을 때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중간수사 진행 상황도 수시로 보고할 수 있고, 그 방법 또한 유무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는 국수본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수본이 출범하면서 경찰청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경찰청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별 수사 사건 지휘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또한 하위법령에 명시해 놨습니다. 경찰청장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국수본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데 국수본 안대로라면 경찰청장은 사실상 모든 주요 사건의 내사 착수 시점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놓고 경찰청과 국수본은 국민 앞에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과연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려면 처음부터 경찰청장이 수사지휘를 하면 되지, 무엇 하러 복잡하고 번거롭게 국수본을 만들었습니까. 

앞에서는 수사 독립성을 외치고, 뒤에서는 과거와 똑같은 길을 밟아가려는 게 경찰청과 국수본의 본심이 아니라면, 당장 훈령 제정 추진을 멈추고 법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 법관 지원자의 ‘정당 가입사실 없음’ 서약서 요구 비판 관련 )

대법원이 법관 지원자에게 ‘정당 가입사실 없음’ 서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가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원조직법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법관 결격사유로 추가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입니까?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 현안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정치적 중립성’입니까? ‘난 정치에 관심 없고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입니까?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동원되던 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님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관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단지 정당의 당원이었다거나 대선후보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했다는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과거의 사실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관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당의 당원일 경우 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개별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정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이 그 자격의 결격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논란을 야기한 법원조직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각종 위원회 관련 개별법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관련 )

오늘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탈시설 장애 당사자의 언니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은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13살 무렵 가족들의 결정으로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무려 18년이나 되는 시간을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의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이 사회의 차별적인 구조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저는 몇 년 전 동생의 시설에서 일어났던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없는 나의 삶에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장애가 있는 누군가의 삶에도 부당한 것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또 존엄하다고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은 눈앞의 차별을 좀처럼 알아보지 못합니다. 13살 어린이였던 동생의 삶에 단지 그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어났었던 그 모든 부당한 격리가 '장애인이니까 가슴 아파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누구의 삶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음을 깨닫기까지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하지만 너는 시설에서 병원에서 살아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하지만 너는 학교를 못 가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버스도 택시도 기차도 비행기도 다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게 당연하지만 너는 버스도 택시도 기차도 비행기도 다 탈 수 없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비장애인이고 너는 장애인이니까 그렇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이든 아니든 사람은 누구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가고 가게에 가고 공원에 가고 싶습니다. 버스도 택시도 다 마음대로 타고 싶습니다. 장애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장애인을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단호히 맞서 싸우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 되기를 바라며 21대 국회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차별의 역사를 끝내고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발의된 ‘탈시설 지원법’ 또 이번에 코로나19 시기 장애인 거주 시설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긴급 탈시설법’ 그리고 오늘 저와 심상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는 ‘주거 약자법’과 ‘주거 유지 서비스법’이 그 대표적인 법안들입니다.

이 모든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장애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하나의 가능성일 뿐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그 어떤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차별하는 이 사회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번 4월 국회에서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동산 초과이득 185조원, 여당은 종부세 완화 주장 멈춰야 관련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연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서울의 공동주택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이 서울기준 16%에 달하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3.7%에 불과합니다. 여당의 눈에는 3.7%의 종부세 대상자만 보이고, 43.6%에 이르는 무주택 가구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초과이득은 2018년 기준 184.5조원에 달합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GDP 대비 부동산 초과이득의 평균 비율은 9.2%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막대한 초과이득을 발생시키고 있고, 집값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는 바로 이 시점에, 선거에 졌다고 당장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진정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불과 일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집값 안정은 실패하고 자산 불평등까지 심화시킨 최악의 정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종부세 완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종부세 완화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오히려 자산에 대한 확실하고, 더 적극적인 과세를 통해 자산보유 유인을 낮추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