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K-방역, 시효 끝나 지금은 백신의 시간”
 

- 개혁 입법 공조, 정치개혁 배신 및 검찰개혁 변질과 경제민주화 용두사미돼
-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기재부장관이 결자해지해야
- 백신 신속접종 위해, 접종 완료 국민 인센티브 전략 마련해야
-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서울아파트값 62% 상승, 역대 최고
- 가릴 것 없이 집값 올리기 정책 경쟁, 절대 민심 아냐
- 지난 5년간 314만 채 주택 공급, 주택 보유가구수 증가는 34만 그쳐,
다주택 보유가구는 44만 가구 증가. (주택 지어서 다주택자만 늘려)
- 3기 신도시, ‘안심특별주택’ 18만호 공급 제안

* 사전원고입니다. 질의 중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1. 4. 19. 본회의 대정부질문 모두발언]

문재인 정부의 임기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촛불로 그 뜨거웠던 4년 전의 겨울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존감에 벅차올랐고, 청년들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열망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꼭 실현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까지 아낌없이 몰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과정은 특권과 위선으로, 결과는 무주택과 이생망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2년은 부동산 부자와 금융자산가에게는 최고의 해이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최악의 해이며,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영원히 사라진 2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짓밟고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가차 없이 심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정의당은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개혁 입법 공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함께 일군 선거제도 개혁은 끝내 배신당했고, 검찰개혁은 변질되었으며, 경제민주화 3법은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180석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대신 진영정치와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촛불이 심판한 수구보수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촛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은 매우 깊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촛불과의 거리’라는 점을 정부여당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두 가지,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

* 별첨 : 2021.4.19_심상정_국회 본회의 상세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