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화물연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 고용노동청 앞

동지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6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공화국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우리의 풍요가 무엇을 딛고 있는지 생각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모주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화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다른 산재사망에 비해 6배가 넘습니다. 제대로 된 통계나 조사가 없어 실제 사망률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40만 화물노동자의 20% 수준(약 7.5만 명)으로 적용 대상이 너무 적고, 그나마도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은 더 줄어듭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전속성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끊임없이 근로자성을 희석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몰고 있습니다. 

시급히 전속성 기준을 폐기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늘 늦은 밤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위험천만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떠오릅니다. 화물 운임이 형편없이 낮아 잠을 줄이고 밤낮없이 달려야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현행 운임을 정상화하고 과로·과적·과속을 막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3년 일몰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정의당은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기준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면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갔다올게" 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