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숭실대 청소노동자 현장방문 모두발언

일시: 2021년 4월 9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숭실대 베어드홀 앞 원형 잔디마당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랫동안 투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이호영 동작지역위원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데 함께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년여간 용역회사의 횡포에 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일터의 문제와 숭실대의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해 싸워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연대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투명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하며 사회를 배우는 많은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숭실대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간 숭실대가 용역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온 교내 △청소 △관리 △경비 등은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연장되었습니다.

장기 수의계약은 대학의 운영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공정과 투명한 행정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숭실대가 용역업체와 체결해온 계약이 수의계약에 따른 위반행위라고 통보하고,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이니, 기관경고 및 관련자 신분상 조치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했으나, 숭실대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총장님도 부임한 만큼 숭실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선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당연히 이곳에서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속되게 잘못되고 있고 교육협회에서도 지적한 수의계약 방식을 당장 없애고, 그것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함께 연대하고, 지역에서 지역위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