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4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3월 중대산업재해 관련 ) 

3월에도 여전히 ‘최소’ 40명의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치고 깔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쿠팡과 로젠택배에서 과로로 돌아가신 노동자들까지 하면 최소 43명입니다. 여전히 일터의 죽음은 줄지 않고 하루하루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이 시작하고 첫 일요일인 4일에도 광주 계림동의 노후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로 4명이 매몰되고,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로 연약해진 지반 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의당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월 40명의 중대재해 중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20명으로 전체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안전조치만 제대로 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후진형 산업재해인 ‘떨어짐’, ‘부딪침’, ‘끼임’, ‘깔림’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35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일터에는 추락사를 막을 안전망도, 부딪침을 막아줄 작업지휘자도, 끼임을 예방할 방호조치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지반침하 등으로 산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 3월을 ‘해빙기’ 근로 감독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감독을 집중했지만, 건설업에서는 예년과 다르지 않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다른 해답을 원하고 있는데 종전과 같은 관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일어난 노후주택 붕괴로 일어난 사고를 비추어보면 노후 건축물 철거 시에는 공사 전에 신고하고 안전조치 등을 확인받은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대책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월에 일어난 다른 중대재해도 꼼꼼히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다른 허점이 없는지 사고로부터 교훈을 찾겠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일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관련 )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이 10일 상임위에서 무산되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을 상임위 합의처리하겠다고 했는데도 소위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부동산 투기 심판론으로 번지며 양당에서는 사익 추구로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말 양당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근절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힐난하기 위한 선거용 카드로 잠시 썼다 선거가 끝나면 법 제정은 유야무야되지 않을지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거대 여당이라는 책임의식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의 선거용 립서비스는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나서 정무위 법안소위를 개최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게는 거대 양당이라는 책임감을 피력하기도 지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특정 일자로 못박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모양새입니다. 4월 임시회 집회요구서조차 불응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이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번지르르한 말을 하겠다는 의지조차 없습니까. 

세종시청 공무원 심지어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들까지도 땅 투기를 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반이 어디까지 썩어있을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 더 이상의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속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방안은 오로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소위를 조속히 개최하길 촉구합니다.

■ 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 학폭법 개정안 관련 )

저는 오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이 그 끝을 모르는 채 연이어 폭로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난무하지만, 처방은 아직 미약합니다.

지난 2월 정부는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이름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어제부터 오는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국회도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가정 내의 그것만큼 중요한 청소년 시기, 수평적이어야 하는 또래관계에서 당하는 폭력은 크나큰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성안했습니다. 먼저,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보복행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2회 이상의 상습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 가중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치유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과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도 늘려야 합니다.

결국, 예산과 인력입니다. 사회적 자원의 분배 문제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지원 기관을 확충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직접고용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합니다.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의 직접고용을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8일, 중기부의 1357 콜센터 적정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이 문제 없다는 결론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합니다.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경영과 사업 관련 애로를 상담하는 중소기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노동자 81명이 하루 평균 3,674건 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런 콜센터를 중기부는 2009년부터 12년째 아웃소싱 업체 5곳에 번갈아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정규직 전환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19년 10월에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4번 회의했습니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대표’의 의견은 최종 결정이 있던 올해 3월 18일 회의 직전에야 이뤄졌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고용에 대한 노동자 간담회나 그룹별 노동자 면담 등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회피입니다.

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한 위원은 민간위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별다른 불만사항이 없어서’를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의 의견란은 아예 공란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외부에 나가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상담 직원 대부분이 직접 고용을 희망하고 있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상 직접 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심의위원도 있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 ‘착한 민영화’는 없습니다. 공공적 가치의 축소, 나쁜 일자리 양산, 서비스 질 저하, 비용 증대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는 이미 수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윤 획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민간기업에 공적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기부는 현행대로 민간위탁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관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형식적 심의를 거쳐 결정한 의견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중기부에 촉구합니다. 직접고용 여부를 제대로 논의할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협의체에는 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대표, 노사 공동 추천 전문가 위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코로나19 백신 확보대책 촉구 관련 )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방역당국이 일제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가 473명인데, 월요일 확진자 수로는 1차, 3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정은경 청장도 모든 권역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봄철 대유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9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통제방역만 반복하기에는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심리적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수칙을 안 지키면 엄벌하겠다, 무관용 처리하겠다는 강압적 언사로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저항감만 증폭시켜 방역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백신 확보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했던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가 실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백신 물량확보 및 접종일정에 대한 계획과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기 바랍니다. 

정부가 예정했던 물량 확보와 분기별 접종계획은 이미 어긋났습니다. 백신 수급이 800만 명분 확보에 그치고 있어, 2차 접종분을 1차로 당겨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 2차 접종계획도 불확실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 백신 접종률은 1.85%로 세계 98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년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보고 계신 그 터널의 끝을 국민도 함께 볼 수 있어야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배진교 의원

(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분조위 결과 발표 관련 )

금융감독원은 어제, 옵티머스펀드 피해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오늘 오전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곧 이어질 결과 발표에서 ‘계약 취소’와 ‘전액 반환’이라는,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당초 ‘안전한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광고했지만, 조사결과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기 펀드의 84%를 도맡아 판매한 NH투자증권은 펀드의 위험성이나 손실 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3%의 수익이 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수익률이 실제로는 2%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천억원의 공공매출채권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을 볼 때, NH투자증권은 사실상 사기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은 ‘전액보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겠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금융사기의 1차적 범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지만, 피해자들이 만난 1차적 사기 가해자는 바로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입니다. 금감원이 ‘계약 취소’와 ‘전액 반환’이라는 상식적 결론을 내리길 바라며, NH투자증권과 기타 판매사들은 다자배상 운운하지 말고,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100%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아직 금융당국의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금융피해 소비자 중심의 결정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

이해충돌방지법을 10일까지 합의처리하지 못하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10일까지 합의처리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안 하나 가지고 시간 끄는데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오죽하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피차 선거 때문에 바빠서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렇게 굼뜬 거대양당이, 과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빨라질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법안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주 안에 합의처리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0일 이후 단독처리도 과연 지켜질지 알 수 없는 공수표에 가깝습니다.

LH 사태가 터지고,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뒤, 너도나도 앞다투어 법안을 내더니, 그 다음부터 “빨리 통과시키겠다.”, “3월내 통과시키겠다.”, “밤을 새서라도 통과시키겠다.”, 지켜지지 못한 선언만 난무했습니다. 이제는 제발 말 잔치 그만하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거대양당에 촉구합니다.

저는 투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꾸는 출발점으로서, LH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전경련, 자중해야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전경련이 최근 다시 각종 사회현안에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ESG 경영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의견서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전달했고, 어제는 ESG의 개념이 모호해서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를 고려해 기업을 경영하고 투자하는 ESG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따르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때아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부작용 운운하며 사실상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기업환경이 악화되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간과한 아주 저열한 인식입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왜 전경련이 이렇게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민법에 따르면 전경련은 산업부에 사업계획과 예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전경련은 그 이름부터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업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이후 사업내용은 줄곧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같은 의제에 머물러 오다 지난해부터 다시 “포퓰리즘 정책 문제점 분석”등 과거 전경련이 해왔던 사업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는 때에, 왜 전경련은 바꾸겠다고 약속한 이름조차 바꾸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소리 높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국정농단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국회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말 전경련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행태와 같이, 전경련의 부활에 힘을 보태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체될 때까지 부디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4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