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농어민 재난지원금 1조 1,247억원을 포함하여 1조 3,470억원을 증액하여 식량위기 시대 농업농촌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오늘 예결위가 열리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농업분야 재난 지원금을 포함하여 어업인과 임업분야 재난 지원금은 물론 친환경농자재 지원,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농업재해보험,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농산물 수매비축 확대 지원, 농업 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에 대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감염병 위기는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가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시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소외는 계속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로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농업과 농어업인의 생존의 위기는 곧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더구나 전 국민적 재난인 코로나로 인한 빈부격차에 따른 먹거리의 양과 질의 보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또한 여성농어업들은 농부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사망한 이주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회는 농업.농촌.농민의 삶과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요구를 가감없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9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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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
세부사업명 |
2021년도 |
증감액(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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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A) |
증감 (B) |
제1회 추경안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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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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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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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어업인재난지원금(신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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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
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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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임업분야재난지원금(신규) |
- |
- |
8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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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분야 재난 지원금(신규) |
- |
- |
1,124,710 |
1,12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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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자재지원(2271-301) |
163,880 |
- |
163,880 |
2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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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규) |
- |
- |
- |
3,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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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보험 (1031-300) |
475,464 |
- |
475,464 |
2,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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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3041-385) |
8,900 |
- |
8,900 |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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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비축지원 (3031-323) |
530,282 |
- |
530,282 |
57,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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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4135-398) |
100 |
- |
100 |
4,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