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5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대책 결과 브리핑

일시: 2021년 3월 16일 오후 1시 5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어제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사회는 끝내야 하며, 국회부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필요한 법들을 개선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행히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이 빨리 해야 합니다. 조사는 객관적이고 투명적이고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내용을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이후에 문제가 있는 의원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까지 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본인, 배우자, 양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자고 논의했습니다.

조사 기관 관련해서는 국회에 특별하게 기구를 구성해도 되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어디든 객관성, 투명성, 신속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곳에서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이라도 비교섭단체 14명 의원들의 개인 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배우자와 양가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동의서는 추가로 받아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비교섭단체에서 이렇게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한꺼번에 몇 억씩 버는 것 그리고 더욱이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런 방식의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동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많은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제도적으로도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