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방문 및 남구준 본부장 면담 결과 관련

일시: 2021년 3월 10일 오후 2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오후 1시,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저와 이번 ‘LH 투기 사건’ 관련 소관 상임위원인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정의당 의원단은 수사본부에 ‘성역 없는 전면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수사를 통해 망국적인 ‘투기공화국’의 해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수사 대상은 개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전면수사를 실시하고, 당사자 조사를 넘어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수사본부는 꼬리 자르기, 깃털 수사와 같은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발지역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번째 대형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결코 아닙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오르든 북쪽으로 오르든 어쨌거나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할 동안, 국회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등 정의당의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