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LH 투기 사건 관련 ) 

LH 직원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은 4일 만에 3만 8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번 투기 사건은 사실상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 2기 신도시 지정 과정에서도 대규모 투기 사건이 적발되었지만, 어떠한 재발 방지 조치도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도 없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LH발 투기 사건은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국민들의 박탈감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민생 참사가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와 수사를 투트랙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국민의 불같은 분노가 두렵다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수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 중심의 셀프 조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1가구 1주택 원칙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국회도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개최해 먼지 쌓여있는 투기 근절, 부패 엄벌 관련 법안들을 다 꺼내어 놓고, 즉각 처리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농사꾼 눈에는 훤히 보이는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관련 부처가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농지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매각 등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의 전수조사가 절실합니다. 더 이상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참사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투기세력과의 진짜 일전을 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당적인 캠페인과 제보 등을 청취해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쿠팡 노동자 연이은 과로사 관련 ) 

지난 주말 동안 같은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7일 사망한 고인은 가족들에게 심야시간의 노동이 힘들다며 여러 차례 토로해왔다고 합니다. 11시간의 노동을 끝내고 귀가한 어느 노동자의 과로사 다음날이었습니다. 

이들의 잇따른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작년 5월 인천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불과 5일 후에 천안물류센터 외주업체 소속 여성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10월에는 대구 칠곡 물류센터, 11월에는 마장 물류센터, 올해 1월에는 동탄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1년 사이 사망 사건이 일곱 건이라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재해는 수십 건일 테고, 전조 현상은 수백 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죽음은 살인적인 강도의 노동이 쌓이고 쌓여 발생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 배송의 연료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은 아니었습니까. 쿠팡이 내세웠던 새벽 배송, 그 새벽 배송을 마무리 짓던 것은 떠오르는 붉은 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과로로 쏟아내던 피는 아니었습니까. 

지난 22일 처음으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으나, 청문회에서조차 쿠팡은 산업재해를 막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책임 회피의 의지만을 보였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노동으로 체중이 15KG이나 줄어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대표 이사는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사람이 과로사면 다른 일하는 노동자는 얼마나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쿠팡은 일용직, 3개월, 9개월, 12개월 계약직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며 그들의 노동력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과로사에 대한 입장은 고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변명을 일삼는 쿠팡과 관리 감독조차 하지 않으며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국회 환노위에서 다시금 쿠팡 물류센터 현장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측이 정말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노동자들의 생명 보호에 떳떳하다면 당당히 현장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러져간 노동자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하며 배송 노동자의 심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심야배송을 중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생겨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살인적인 노동 악조건을 끊어낼 때입니다.

■ 류호정 원내수석부대표

( 초과이익공유제 관련 )

저는 지난주,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은 물론,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 정한 공동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이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조세감면 유인책과 지원기관 설치 조항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민간 자율 합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성과공유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종 산출된 재무 이익이 중소기업에 공유되지 않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 노력이 ‘단가인하’의 빌미로 작용하는 등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교섭력에 상관없이 위수탁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제19대 국회부터 여야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지자체 기능 점검 필요 )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LH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입니다. 이는 투기를 하려 했던 LH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관련 행정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서 지자체의 행정이 마비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조카와 가족회사가 가덕도 신공항 일대에 수만㎡ 규모의 땅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3선 용산구청장의 용산구 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부동산백지신탁제 등의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직자들의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이 이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묵과하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 시정 권고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증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간제나 간접고용에 대한 정규직화가 진행됐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인사·노무관리는 변한 것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무직을 기준으로, 공무직은 공무원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이 1/3 수준에 불과했고, 공무원에게 예외 없이 보장되는 16개 휴가 중 배우자 유사산 휴가·포상 휴가·재해구호 휴가·수업 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였습니다.

입직 경로와 법률에 정해진 신분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에서 제외되거나, 배우자가 뱃속 아기를 잃어도 휴가조차 쓸 수 없다면 이는‘사람값을 따지는 차별’이자, 공직사회 내 위화감을 크게 만들 뿐입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여야 하고 누구보다 고용에 있어 차별 시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공무직 차별 문제가 제기된 지는 이미 수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개별 부처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기준을 핑계로 성실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권위가 기재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직접 문제 삼은 만큼, 기재부는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제도 개선을 미룬다면, 이는 ‘차별 방조’이자 ‘인권위 권고 거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인권위 권고대로 공무직 관련 조직 상설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LH 사태 대통령 사과 관련 )

어제 정세균 총리가 총력수사체제로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LH 직원의 투기정황이 드러난 후, 정부는 셀프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습니다. 스물네 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마저 적당한 미봉책으로 모면하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대한 민심에 떠밀려 뒤늦게 총력수사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이 정도면 투기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는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은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LH공사 직원 몇 명의 투기의혹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권을 이어서 추진되어 온 신도시 주택공급이 투기를 선도해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입안 추진자 및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 등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모를 밝히고, 모든 부패를 엄단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수사역량에 있어서 경찰이냐, 검찰이냐 하는 주도권 논란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협력방안을 논의할 때입니다. 검찰의 부동산 수사 검사를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서 경검합동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 정부는 투기지역의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법 위반이 적발될 시에는 토지매각 등의 행정명령을 신속히 내리기 바랍니다. 

정부의 합동조사 대상에서 세종시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투기과열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게 뛴 곳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앞으로 수사원칙과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법은 앞으로 공직자들의 투기를 응징하고,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소개하는 한편, 또 제가 직접 대표발의해서 투트랙으로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에 저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3월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오늘 발의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관련법 일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향유하고 있는 권력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