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소모임

  • [보고] 각양각색 3차 모임 (2월) 보고
일시 : 2020. 02. 20 15:00 ~ 17:00 (2시간)

방식 : 온라인 비대면 (줌)

참여인원 : 장석호, 이하나, 최정웅, 박창훈, 이성재, 임정화 당원

 

 

1. 주제별 발제

최정웅 - 노동

 

- 생산, 산업, 사회 변화 동시에 일어남.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는 생존해왔지만 2,3차는 저임금노동자의 단순노동을 대체하는 측면이 강했고 4차산업은 ,고임금을 가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또다른 새로운 물결
 

- 기술의 사회적 수용속도도 증가함(전화기 보급은 40, 인터넷 보급은 5 .. AI 수용도 급격히 진행될  있음.)


- 유럽연합은 로봇시민법, 카카오는 알고리즘 윤리헌장 만들어 대응중 디지털 기술은 빨리 변하지만 조직이나 사람들의 능력은 그에 맞게 변하고 있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풍요해진 경제발
전의
 열매로부터 소외될 것으로 예상


- 노동중심 철학의 계보도 고민. (기계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은 자연력의 노예로 전락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 - 자본론  일부)


- 반대논리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없다. ( 사회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 혁신이 먼저인가? 분배가 먼저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정부는 4차산업위원회를 만들지만 정의당은 준비가 얼만큼 되어있는지 생각해야 .


-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회가  . 기본소득은 자본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전유한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생산해내는 기업(구글 ) 사회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


- 플랫폼 시장에 열을 올리는 대기업 - 자동화로 인간이 필요없어지면 기계만 돌리면 되기 때문 > 이에 대해 같이 싸우고,대안 만들어야하지만  분들의 업무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을 생각하고 플랫폼사업하고있음.


- 근로자의 기준을 넓게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체계 안으로 끌어당기고, 수익을 창출한 순간, 수익 창출한 사람을 사업자,사용자로 규정 -> 근로자성 인정 범위의 확대 (이성재)
 

1. 주제별 발제

여성 - 임정화

 

- 4차산업과 돌봄노동 > 젠더갈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함.

 

- 리얼돌 (섹스로봇) - 성적욕망 표출의 대상, 파트너로 이해할 것이냐 vs 판매금지의견이 나오는 것과 같이, 윤리적인 기준 / 법적 제제 있어야하는지 토론

 

- 돌봄노동의 유료임금 , 무임금은 가사노동 /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다시 직업방황  = > 새로운 일자리 조차 열악한 조건에서 찾아야  (임정화)

 

- 기술 발전이 여성의 노동을 경감시켰는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세탁기 발명 이전에  빨래는 남자가 했음. 요즘에는 부인의 설거지가 힘들어서 식기세척기. 설거지를 돕지 않음.

청소기를 사주고 청소를 돕지 않음. > 여성에게 많은 기계가 있다고 돌봄노동이 안힘든게 아님. (이하나)

 

- 기계로 절대적인 노동량은 줄었음. (최정웅)


- 가사노동이 줄어들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었고, 1-2-3 산업 시대에 따라 평등의 지수가 점점 올라감. (이성재)

 

- 인과관계에 잇어 기계도입으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줄어들지만 그것만으로 젠더평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하나)

 

- 아이돌 그룹의 AI 아바타 대한 성적 대상화에 대한 윤리적 기준 마련 필요 (장석호)

 

- 예전과 다르게 반려동물도 가족의 반열에 올라섰음. 아바타라는 알고리즘 덩어리를 가족의 반열에 올려놓지 못할 것도 없음. (최정웅)

 

- 모든 객체에 대한 윤리성을 확보해야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를 발로차는 영상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있다면   있음. 인간, 동물의 형상일뿐인 기계를 봤을 때도 흡사한 것을 찾아내려는 인간의 습성, 고의적으로 파괴치 않도록 하는 윤리적인 기준도 준비해야함.

 

 

2. 내가 제안하는 정책

 

이하나 - 1키오스크 1노동자 고용 법제화 (사람을 자르기 위해 하는 기업을 견제)

 

이성재 - 입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규정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정화 -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업무를 위해 보내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산입

 

장석호 - 성폭력 방지법, 명예훼손 등의 법의 객체에 법적 인간과 연결된 AI 아바타를 포함 

->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무력화 걱정해야함. (최정웅)

 

최정웅 - 로봇세 준비 (인력을 자르고 로봇을 넣으려 하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망설이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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