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2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4차 재난지원금 관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들께 드린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던 약속은 보름 만에 깨졌습니다. 

보편과 선별을 놓고 당정이 갈팡질팡 불협화음을 낸 탓에 시간을 2주나 소비한 셈입니다. 공연히 희망고문을 하고 그 결과가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간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지원과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차원에서라도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한 정부 지출은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GDP 대비 13.6%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정부가 전시상황에 준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까.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직접적인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소급 적용까지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에 역부족했습니다. 방역을 위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을 위해 임대료 지원과 그동안 발생된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 해야하는 것이 진정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길입니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도 시급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비대면 수업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전년도 1천억 원 이상의 ‘등록금 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등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일거리마저 대폭 감소하여 극심한 실업난으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액 생계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는 감면하고, 월세 등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국민 취업 제도 예산 증액도 필수적입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별 지원 등으로 재난의 경제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코로나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임 중기부 장관에게 코로나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한 달 내내 지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번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번에는 합리적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또 여당은 손실보상법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대신, 소급적용은 안 된다, 미래법안이다 라며 추진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26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못 박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대구 통합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연달아 열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십 조 재정이 소요되는 SOC 국책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예타 면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재정을 핑계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이 뻔뻔스러운 기만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아니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매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지로 내몰린 시민들을 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월 임시국회는 코로나 민생회복 국회여야 합니다.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2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법이 8개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별 상임위 별로 심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코로나 특별법 제정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위로 모아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등, 발효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필요한 것은 가덕도 공항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살려내는 민생회복 패스트트랙이 필요합니다.

■ 장혜영 의원

( 故백기완 선생 추모 관련 ) 

엄혹한 시대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던, 백기완 선생께서 향년 89세의 일기로 어제 영면하셨습니다. 수많은 분들께서 선생의 삶을 기리며 슬퍼하셨습니다.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어제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드리고 나오는 길에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백기완 선생의 한살매를 정리해 담은 책이었습니다. ‘한살매’란 ‘일생, 평생’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책을 열어보니 맨 앞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맨 첫발. 딱 한발 떼기에 목숨을 걸어라.”‘임을 위한 행진곡’의 모태가 되는 선생의 시, <묏비나리>의 첫 두 줄입니다. <묏비나리>는 한발 떼기로 세상을 들어올리는 춤꾼에 관한 시입니다. 

그 시를 읽으며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들어올리는 한 걸음을 목숨을 걸고 내딛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가 추락하여 여기 타고 있던 장애인부부 중 한 명이 목숨을 잃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작 설치된 지 한 달이 지난 리프트였습니다. 당시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고작 13.74%에 불과했고, 리프트는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들을 사고의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들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점거하며 장애인들의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고, 이제 서울 지하철 278개 역사 가운데 무려 91.73%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모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그 한발을 떼는 동안 2002년, 2004년, 2008년, 2012년에도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가치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싸움은 종종 불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 오이도 휠체어 리프트참사 20주기를 맞아, 오이도역에서 서울역까지 50여명의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는 시위를 벌였을 때 불편을 겪은 일부 시민들은 “이러니까 동정을 못 받는 거야!”라며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마땅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입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나는 당연히 누리는 자유를 누군가는, 그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없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운이며 특권일 것입니다. 원한다면 어디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로 만들어가는 이 한발을 떼어가는 사람들에게 눈총 대신,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저는 동료 시민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늘 삶의 모순을 드러내는 싸움의 현장에 계시던 백기완 선생을 다시금 추모합니다. 그리고 맨 첫발, 딱 한발 떼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 기재부의 손실보상제 반대 관련 )

기획재정부의 손실보상제 반대 입장이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의 취지를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용 곤란’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상식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을 위해 조목조목 업종을 지정해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했고, 해당하는 업종의 상인들이 고통을 전담한 대가로 방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인들의 아픔에 국회가 입법에 나서고, 대통령도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라하고 지시하는데, 기재부가 나서서 “보상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느 나라 기재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반대하는 기재부는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은 헌법에 비추어 당연한 정부의 의무입니다. 정부여당이 기재부 장관 한마디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제 입법으로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2월 임시국회 전에 제안을 했고, 국회의장도 제안한 코로나19 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하루빨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이은주 의원

( 낙태죄 무죄판결 관련 )

지난 12일 대법원은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나온 첫 판례로, 낙태죄가 더 이상 존치되지 않음을 공식화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다뿐이지 임신 중단 수술 비용이 천차만별임은 물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병의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받을 곳도, 정보를 얻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안전한 임신중단과 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임신 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약물 도입, 표준적인 진료기준 마련, 의료의 질 관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임부터 임신 중단, 임신의 유지,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공적 체계 안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입법 공백이 가져온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국회는 책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학급 당 학생 수 개선 관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교육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백은 교육격차를 만들었고, 이러한 교육격차는 소득이 낮거나 돌봄 여건이 열악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가치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등교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며, OECD에서 하위권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에서도 주요 지표일 정도로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 교육, 교육의 질 제고에 있어 중요한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18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활용하면서, 20명 상한선을 새로이 둔 법안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같은 취지의 법안으로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감염병 방역도 철저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격차 해소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이 핵심이고 교육부는 단기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서 뚝심 있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교육에 다시는 교육 공백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만들어선 안 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