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2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관련)

어제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사내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두 달 새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2명,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 3년간 최소 18명의 산재 사망이 확인된 죽음의 일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공해 물질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코를 책임지고 있는 최정우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입니다. 사고가 이어지는 동안 노동부로부터 무려 6차례에 걸쳐 특별 감독 등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광양제철소에서 설비 점검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후, 노동부는 일주일 동안 기획 감독을 벌였지만, 감독이 끝난 이틀 후 같은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심정지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조치를 감독한 결과 산안법 위반사항 500여 건이 적발되었지만, 어제 또다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뿐인 안전 경영과 말뿐인 관리 감독으로는 이 죽음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 기준 같은 업종에 비해 평균 재해율이 최대 15배 이상 높고, 2018년 평균 사망 만인율의 경우 최대 52배에 달합니다. 포스코의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노동자와 시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직업성 암, 주민 집단 질병 발생 등 최악의 공장 포스코를 바꿔야 합니다.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는 ‘산재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말뿐인 안전 경영을 넘어 사고에 대한 책임과 사과,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민생회복 긴급조치 3대 과제, 5대 중점 입법 관련)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묶인 수도권 소재 자영업자들의 '릴레이 개점 시위'가 어제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역 불복이 아니라 영업 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이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입니다.

그런 와중에 당정은 어제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당정은 숨 고르기를 할지 몰라도 그동안 국민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던 이들을 모른척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 극심해지는 불평등 그리고 국가 재앙을 불러오는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당장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3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2021년 상반기 5대 입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민생회복입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제도로 보장하는 초과이익공유제, 특별재난연대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국민피해 지원법 등이 그 예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민 소득보험제입니다. 다양한 고용구조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현행 보험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불안정 고용 종사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 밖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받고 배제되는 단 한명의 국민도 존재하지 않도록 마스크와 같이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과 탄소세 도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방향과 토대를 바꾸는 그린뉴딜 10년을 기획하겠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부담해 노동자와 기업이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가 불러온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혜영 의원

(美 조 바이든 대통령 성소수자 보호 행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첫 주요 외교정책 연설에서 성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히 "미국이 돌아왔다"는 선언에 어울리는 행보입니다.

성소수자 문제에서 리더십을 되살리고, 그 권리 보호를 국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통지문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및 해외 조력자들이 성소수자를 불법화하는 것과 싸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성소수자 군 복무 금지 정책을 만들었던 것을 철회했습니다. 또 성소수자 차별을 막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성소수자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을 배출한 정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취임 100일 안에 평등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외교 기조로 삼은 것은 시민의 존엄에 있어서 국경이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난과 불평등의 한복판을 지나는 이 시기에 모두의 평등과 존엄이 숨 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별금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아직 상정될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의 존엄을 위한 세계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 우리 국회가 너무 늦지 않게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배진교 의원

( 코로나19 손실보상제 관련 )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에 대해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급적용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인들 호주머니는 화수분이고, 상인들이 그동안 정부의 집합금지로 인해 입은 피해는 현실적이어서 감당할만하다는 말입니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나서야 부랴부랴 손실보상제를 하겠다고 하더니, 손실보상의 본래 의미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상인들은 아무런 안전망도, 보증도 없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가게 문을 닫고, 수입이 0원이 된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대출이자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담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부 업종의 상인들’이라는 특정한 계층에게 특별한 고통을 감당케 한 대가로, 방역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사회 전체가 상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제는 그 빚을 갚으라는 상인들의 절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안 없는 소급적용 불가론은 국가의 채무불이행 선언이고,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국무총리의 말대로 정말 법과 시행령 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소급적용이 어려운 것이라면, 지금까지 손실에 대한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4stop법>처럼, 임대료와 대출이자 등, 상인들의 고통을 사회가 나눠 갖도록 해야만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상인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저의 질문에, 눈물로 답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더이상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마땅히 해야 할 고통분담이고, 국가의 채무이행입니다. K-방역이 누군가의 고통전담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경찰수사 컨트롤타워”“한국판 FBI”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 “기대된다”는 말보다, “우려된다”,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내건 경찰이지만, 최근 보여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경찰이 과연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역량과 자질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16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확인된 경찰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보고도 묵살한 경찰의 행태는 여전히 ‘힘 있는 자는 봐주기’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당사자들의 사연은 비록 과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고, 3년 뒤엔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됩니다. 경찰이 과연 주어진 권한에 맞게 제대로 수사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 엄중한 질문에 경찰이 직접 답을 내놔야 합니다. 스스로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민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통해 경찰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

정부의 2.4공급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늘 강력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잖은 평가 외에는 아주 잠잠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묻지마 공급론에서 거대 양당의 캐미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 없는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은 수 만 채, 수십 만 채를 공급하면 뭐하냐, 이번 대책 속에 내 집은 없다면서 기대를 이미 접었습니다. 접근불가능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4,798만 원(2월 최고치 기준)이었습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의 적정 수준은 유엔은 3배 ~ 5배, 또 OECD는 5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이 (작년 2월 기준) 무려 14.5로서 일반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월 100만 원씩 저축하면 75년이 걸립니다. 정부가 시세 대비 80% 저렴한 주택을 내놓는다 해도 서민들에게는 지금까지처럼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연 5,844만 원 정도이니까 서민들이 대출을 포함해서 접근가능한 금액은 3억 원 이하일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작년 서울 주택 거래건수를 살펴보니, 3억 이하 거래는 6,502건으로 전체 거래량인 83,910건의 7.7%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정부는 어포더블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공급하는 83만호 중에, 또 서울의 32만호 중에 과연 3억 이하 주택이 몇 호나 되는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과 정치인들은 “니가가라 공공임대”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을 혐오시설로 낙인 찍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혁명적으로 확충해서, 이런 낙인 및 혐오에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계층혼합형, 스마트주택, 친환경 디자인주택 등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서민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안심주택으로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선거용 공급쇼크를 철회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